외국인근로자 고용 농축산 사업장 점검…근무실태 첫 조사

내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농축산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집니다.

또 정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주 동안 '14년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농축산업 분야 점검 대상 사업장 비중을 지난해 9%에서 20%까지 늘리는 등 평상시보다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실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청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충분한 휴일·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체불 경험 등 근무환경과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해 앞으로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개선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