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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입력 2014.10.28 (13:05) 연합뉴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그러나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아지는 등 처우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제 근로자 중심으로 비정규직 늘어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증가했으며,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도 시간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유형 중 '시간제 근로자'가 203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8천명(7.9%)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조사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란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로,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정부는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자발적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통계가 전혀 없다. 통계청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통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른 비정규직 유형 중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가 35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천명(2.2%) 늘었다. 파견·용역·일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211만2천명으로 10만2천명(-4.6%)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53.5%)의 비중이 남자(46.5%)보다 높았다. 남자는 282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고, 여자는 325만1천명으로 2.0%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는 40대(21.3%)가 가장 많았고, 50대(21.1%), 60세 이상(19.5%), 20대(17.9%), 30대(17.2%)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과 20대는 각각 11.1%와 5.8% 증가한 반면, 40대(-2.0%)와 30대(-1.6%), 50대(-0.8%)에서는 감소했다.

산업별 비정규직 증가 현황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8만4천명) 분야에서 1년 전보다 3.6% 늘었고, 도소매·음식숙박업(119만6천명)은 5.6% 증가했다.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는 줄었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8만4천명, 3.2%)과 대졸 이상(7만2천명, 3.8%)에서는 1년 전보다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중졸 이하(-2만5천명, -1.6%)에서는 감소했다.

◇ 비정규직, 임금·사회보험·복지 더 열악해져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3만1천원으로 1년전보다 2.3% 증가했다. 정규직의 임금 역시 260만4천억원으로 2.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5만3천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을 추월,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2.1%로 1년전보다 0.9%포인트 올라갔지만 비정규직은 38.4%로 1년전보다 0.8%포인트 내려갔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84.1%로 0.6%포인트 올라가는 동안, 비정규직은 44.7%로 1.5%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1.4%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여건은 악화했다.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이 82.0%로 0.2%포인트 오른데 비해 비정규직은 39.5%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시간외수당과 유급 휴일 측면에서도 정규직의 수혜율이 0.4%포인트, 0.7%포인트씩 오르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0.6%포인트, 1.0%포인트씩 내렸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7개월이었다.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7년 1개월로 비정규직의 2년 6개월의 3배에 육박했다.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1시간으로 1년전보다 0.1시간 줄었다. 정규직이 40.1시간으로 0.1시간 줄어드는 동안 비정규직은 33.8시간으로 0.3시간 감소했다.

일자리 선택 동기를 보면 정규직은 76.5%가 자발적 사유를 꼽았다. 근로조건에 만족해서라는 응답이 47.3%,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응답은 45.9%였다.

비정규직은 자발적 사유라는 응답이 49.7%, 비자발적 사유가 50.3%나 됐다. 특히 당장 수입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자발적 사유라고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0.9%포인트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47.7%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임금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5%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16.9%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3.1%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주40시간 근로제는 정규직은 71.8%, 비정규직은 55.1%에 해당됐다.
  •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 입력 2014-10-28 13:05:46
    연합뉴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그러나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아지는 등 처우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제 근로자 중심으로 비정규직 늘어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증가했으며,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도 시간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유형 중 '시간제 근로자'가 203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8천명(7.9%)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조사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란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로,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정부는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자발적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통계가 전혀 없다. 통계청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통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른 비정규직 유형 중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가 35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천명(2.2%) 늘었다. 파견·용역·일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211만2천명으로 10만2천명(-4.6%)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53.5%)의 비중이 남자(46.5%)보다 높았다. 남자는 282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고, 여자는 325만1천명으로 2.0%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는 40대(21.3%)가 가장 많았고, 50대(21.1%), 60세 이상(19.5%), 20대(17.9%), 30대(17.2%)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과 20대는 각각 11.1%와 5.8% 증가한 반면, 40대(-2.0%)와 30대(-1.6%), 50대(-0.8%)에서는 감소했다.

산업별 비정규직 증가 현황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8만4천명) 분야에서 1년 전보다 3.6% 늘었고, 도소매·음식숙박업(119만6천명)은 5.6% 증가했다.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는 줄었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8만4천명, 3.2%)과 대졸 이상(7만2천명, 3.8%)에서는 1년 전보다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중졸 이하(-2만5천명, -1.6%)에서는 감소했다.

◇ 비정규직, 임금·사회보험·복지 더 열악해져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3만1천원으로 1년전보다 2.3% 증가했다. 정규직의 임금 역시 260만4천억원으로 2.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5만3천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을 추월,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2.1%로 1년전보다 0.9%포인트 올라갔지만 비정규직은 38.4%로 1년전보다 0.8%포인트 내려갔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84.1%로 0.6%포인트 올라가는 동안, 비정규직은 44.7%로 1.5%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1.4%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여건은 악화했다.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이 82.0%로 0.2%포인트 오른데 비해 비정규직은 39.5%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시간외수당과 유급 휴일 측면에서도 정규직의 수혜율이 0.4%포인트, 0.7%포인트씩 오르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0.6%포인트, 1.0%포인트씩 내렸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7개월이었다.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7년 1개월로 비정규직의 2년 6개월의 3배에 육박했다.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1시간으로 1년전보다 0.1시간 줄었다. 정규직이 40.1시간으로 0.1시간 줄어드는 동안 비정규직은 33.8시간으로 0.3시간 감소했다.

일자리 선택 동기를 보면 정규직은 76.5%가 자발적 사유를 꼽았다. 근로조건에 만족해서라는 응답이 47.3%,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응답은 45.9%였다.

비정규직은 자발적 사유라는 응답이 49.7%, 비자발적 사유가 50.3%나 됐다. 특히 당장 수입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자발적 사유라고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0.9%포인트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47.7%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임금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5%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16.9%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3.1%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주40시간 근로제는 정규직은 71.8%, 비정규직은 55.1%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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