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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막 내린 2014국정감사… 평가는?
입력 2014.10.28 (16:00) 수정 2014.10.28 (17:51)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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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오늘은 어제 끝난 2014년 국정감사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흥미 있는 시 연장면이 많았죠.

-성인방 서비스 선택 메뉴입니다. 섹시한 여성과의 화끈한 대화를 원하. . .

-권은희 의원 시연 중 돌발상황이 벌어졌 네요.

야당 의원들은 싱크홀 시연을 벌였습니다.

다양한 소품도 선보였는데요.

치약에서 소방복에 또 소주 페트병에 빨 래건조대까지 다양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튀어야 산다는 국감.

하지만 흥미만큼이나 내실도 챙겨야 되겠 죠.

다음에는 이번 국감에서 화제가 된 의원 들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면 말이죠.

초이노믹스 이러는데 우리 보통은 정부의 노믹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레이건노믹스라든지 아베노믹 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근혜노믹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선피 아가 되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집중 적으로 투하되고 있죠.

선피아 낙하산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 경입니다.

-범죄는 먹고 튀는 게 보통 방식이에요.

먹고 가장 핵심 꽃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제발 일 벌이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시 고 아마추어 축구선수가 프로 흉내내다가 는 다쳐요.

-그러면 2014년 국감을 숫자로 정리해 보 겠습니다.

피감기관은 672곳으로 사상 최다였습니다.

증인 수는 433명.

피감기관은 인쇄물에만 40억원을 써야 했 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은 고작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해야 할 공무원은 62만명으로 의원 보좌관 1명이 258명을 상대하는 꼴 이 됐습니다.

수박 겉핥기 국감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 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8대 국회에서 이미 나왔던 질문이 무려 869건이나 중복됐습니다.

절약도 좋지만 질문까지 재활용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 국감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왠지 소리만 요란한 빈 수 레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황상무의 시사진단에서는 여야의 초 선 의원을 초대해서 국감 평가와 뒷이야 기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 니다.

새누리당 김영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 관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014년 국감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어떻습니까?

국감이 끝나면 시원섭섭하니까, 어떻게습 니까?

-아무래도 큰 숙제를 하나 치른 그런 느 낌이 좀 듭니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준비할 게 워낙 많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취침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이 고요.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지만 정작 감사를 하는 입 장에서는 매일매일 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는 것도 사실 입니다.

-꼼꼼히, 다 일일이 준비는 치밀하게 하 셨습니까?

이번에 첫번째 국감이시죠.

-저는 선거를 치른 지가 얼마 안 돼서.

선거 때는 3시간 정도 자는데 국감 때는 한두 시간은 조금 더 잤던 것 같습니다.

-선거 때보다.

-오히려.

그래도 하긴 선거 때는 거의 못 주무시니 까.

세번째 국감이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국감, 지난 앞선 2년 국감과 비교 해 보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올해 두 번에 나누어서 국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한 번에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 금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비 해서 저는 더 충실히 좀 더 준비하지 않 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간은 3주이지만 저희들이 보통 3개월 전부터 국감을 꾸준히 준비를 해 오 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 다.

-두 분 말씀을 간단히 들어봤는데 여야 각 당에서는 어떻게 총평을 내놨는지 우리 이 승현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여야 원내대표 모두 비교적 후한 자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어서 우윤근 원 내대표까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각 당 원내대표의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밋밋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 지만 생활밀착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로 저는 충실히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셨 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종합적 이고 입체적인 국정감사에 임한다면 국민들 이 바라는 이른바 국정의 종합적인 틀이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 서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원 내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는 유례없는 정부 여당의 방해 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감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 와 내실을 기한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 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 부의 적폐를 밝혀내는 것은 분명 소중한 성과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모두 일단 내실 있는 국 감이었다, 성과 있다, 이렇게 자평은 했 는데.

반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에서는 생활밀착형 국감을 했다 이렇게 이완구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김 의원님,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자평을 한 거니까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나가는 이런 국감인데.

새누리당은 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지나치 게 보호하는 이런 면들이 많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랬다.

바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우윤근 원내대 표가 얘기한 대로 여당이 방해를 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드춰냈다, 이렇 게 표현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방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 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감기관에서는 만약에 드러 내놓지 않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 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드러내놓지는 않겠 죠.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상대로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의 적폐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 문제가 상당 부분이 과장된 측면이 있 다.

특히 이제 사이버사찰만 해도 사실은 어 떻게 보면 적법한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 영장에 의한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에 의 한 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마 치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정부에서 들여 다보는 것처럼 좀 문제를 과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서로 양당에서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는가 하면 여당측에서는, 새 누리당측에서는 야당이 오히려 상임위 국 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국감을 방해했다.

방해라는 얘기는 아까 우윤근 원내대표도 했었습니다마는.

반면 야당은 하여튼 조금 전에 우윤근 대 표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유례없는 국감을 하여튼 유례없이 방해를 해서 제대로 파 헤치는 걸 못했다.

그 얘기 서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왜 방해했다고 하냐 하면 국감 과 정에서 이미 드러나서 산업자원통상부 장 관이 피감기관들에게 당신들이 자료 낸 거 우리한테 전부 검열받아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자료는 내라, 내지 말 아라.

이런 자료 제출 여부에 관해서 장관이 개 입했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자료를 자연스 럽게 자료가 제출이 제대로 돼야지만 감 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방해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증인, 참고인의 채택에 대 해서 방해를 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방해했다.

-저희는 자연스러운 성역 없는 국감을 해 야 하는데 적어도 국감의 목표를 달성하 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여당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측 이 정쟁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감을 방 해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환경노동위 같으면 4대 강이 모든 수변구역의 환경문제를 야기한 듯하게 질의를 하거나 몰아가는 측면.

물론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어떤 건설사간 의 담합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 었죠.

그런데 모든 환경문제가 마치 4대강 사업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좀 과장을 한다든 지.

아니면 어떤 노사문제에 있어서 직접당사 자도 아니고 협력사.

그러니까 대기업 밑의 일을 받아서 일을 하는 협력사의 노사문제에 있어서 그 위 에 일을 주는 모 그룹의 회장을 무조건 증 인으로 부르자 이런 건 좀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셨 으니까 좀 좋은 얘기들을 한번 여쭤보겠 습니다.

상대방이 잘한 거 한 가지씩만 꼽아주시 죠.

야당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참 찾기 어렵지만 말씀하시니까.

저는 기재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경제 살리 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야당도.

-야당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충 실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특히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시각 자료화.

프리젠테이션 자료라든지 이런 시각자료 를 참 열심히 준비해 오시는 건 참 배울 만했습니다.

-시민단체 국감 모니터하는 데서 평가를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점수를 C+를 줬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점 수 한번 매겨봐주시죠.

어느 정도 점수 주시겠습니까?

-B- 정도.

-B- 정도. -한 단계 정도 높였네요. -저는 B+ 정도 주겠습니다. -후하게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당별로 평가를 들어봤는데 우리 두 의원님은 좀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 오 늘 저희들이 모신 김에 저희가 서비스 차 원에서 두 의원님의 활약상을 모아봤습니 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준비한 것은요.

기획재정부하는 종합 국정감사에서입니다.

자원외교에 대한 성패문제 그리고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해서 총재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를 하신 김관용 의원의 질의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관이 그걸 인수하는데 장관이 그럼 1조 투자하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공직자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보고를 안 받았다, 그 런 일 없다.

나는 자율적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아무 책 임이 없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건.

-척하면 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 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여러 반응들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한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 언으로 비쳐져서.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직접 화면으로도, 그전에도 보셨습니다마 는 스스로 이번에 성과를 내신 것 같습 니까?

-일정 정도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경환 장관이 직영부 장관 하실 때 대대 적인 이명부 정부의 자원외교를 총괄하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총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 있는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무려 26조원 정도가 해외자원 유기에 투 자가 됐는데요.

그중에 불과 지금 3조 5000억밖에 회수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질문을 세게 하 셨는데.

최경환 지금 장관으로부터는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투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공공 기관이.

그리고 좀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성과 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니까.

-성과는 당장 나오는 건 아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죠.

왜냐하면 10조, 5조 이렇게 각 산하기관 이 회사의 창립 이래 처음 있는 투자인데 요.

그걸 어떻게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협 의 안 하고 투자를 할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승현 아나운서, 김용남 의원님 활약상 도 들어봐야겠네요.

-소개 안 해 드리면 서운하시겠죠.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국감 우수위원을 선 정하는데 또 1주차에 선정이 되셨더라고 요.

-김용남 의원께서.

-제2롯데월드 건설 과정 중에서 산재 사 망사고 등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질의 등 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환노위 국감 장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상은 위급하면 119가 제일 먼저 떠오 르고.

번호 누르기도 쉽고.

이건 평소에 알고 있던 번호니까.

이게 119에 먼저 신고가 돼서 접수가 되 다 보면 산업재해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협력병원 에 먼저 연락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건 아 닌가요?

-30곳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29군데의 토양에서 포름알데히드 등의 아주 독성이 강한 소독제가 검출이 됐고 30곳 중의 28 군데 지하수에서 또 포름알데히드 등의 독 성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 데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왔던 것 이.

한번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대단히 아주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에서 잠깐 소개했었는데.

뉴트리아잖아요.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는 김용남 국회의 원보다는 뉴트리아가 더 떴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뉴트리아는 결국 증 인석에 못 올라갔죠?

-사실은 처음부터 국감이 파행이 되지 않 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더라도 정말 증 인석에서 세울 건 아니었고요.

소위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심각성 내 지는 실제로 보는 거하고 사진으로만 보 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그걸 위해서 국감장에 가지고 왔던 건데.

결국에 그날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이 되 면서 제대로 질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 니다.

-정치쇼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글쎄요.

쇼라기보다는.

어떤 쇼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과대포장 해서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 인 것처럼 한다면 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실제로 본 분들은 이렇게 컸었냐, 뉴 트리아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문제의 심각성을. . .

-제가 보기에는 쇼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뉴트리아 돌려보냈다 면서요.

돌려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건 제가 직접 죽일 수 는 없고요.

낙동강 유역 환경청으로 돌려보내서 거기 에서 적절하게 처분을 했을 것으로.

-적절하게 처분을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너무 심각한 말을 한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 의원님들 활약하신 상 황을 봤는데 총평을 들어보면 또 언론적 인 대체적인 평가가 준비가 좀 부족한 국 감이었다.

당연히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내흥이 없었 던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했다, 맹탕이 다.

그런 얘기까지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 우리가 아픈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대안제 시는 너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직접 또 활약하신 주인공들이시니까 이 점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안까지 저희가 제 시를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야당이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 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중 앙행정기관,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감 기관이 굉장히 자료를 사실 잘 안 내놓습 니다.

저희가 증거수집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이 사실이고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저 희가 증거를 수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 황에서 저희가 적어도 문제제기를 하고 이 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문제가 있 으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특히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여기까지가 국 정감사에서의 역할 아닌가.

-역할.

또 한계도 분명히 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감사가 중단됐다가 우리 헌정 사상 에 다시 시작된 건 1988년도 13대 국회 때 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정보가 거의 오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모르던 사실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폭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감 스타도 여러 분이 배출이 됐습니다마는 지 금은 사실 정보가 상당 부분은 열려 있거 든요.

이제 수시로 그래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정말 막말로 큰 건, 큰 거 한방을 터뜨리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역할, 기능은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열심히 하셨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막말국감, 호통국감 여전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승현 아나운서가 준 비했죠.

-매년 되풀이 되는 풍경이 씁쓸하기는 합 니다.

2014년의 막말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먼저 쟈니 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대 한 노인폄훼 논란과 관련해서 설훈 위원 장, 교문위 위원장과 한선교 위원의 설전 부터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79세시면 이 제 은퇴해서 쉬셔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 까?

-위원장님의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건건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위원장이 저래.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면 위원장님께 이 건 발가벗고 항복하라는 소리밖에 더 됩 니까?

자꾸 이런 식이 되면 고해를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는 유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로 마쳤고요.

다음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의 웃음에 대해서 설전이 벌 어졌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뭐가 기가 막힌데요.

-다음은 정무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강 기정 의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한글을 못 알아먹어요?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쟤는 뭐든지 삐딱.

기억하시죠?

-저때 유명한 사진이었어요.

-송영근, 정미경 위원이 주고받은 메모였 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발언을 하니까 저렇게 평가하고 그랬는데. -바로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 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동료 위원들의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막말, 호통국감.

그리고 저런 것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 국 민들이 이것을 보는 시선이 사실 차갑습 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점잖게 질문을 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주로 7분 아니면 5분, 보충질문은 5분.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제약이 되고.

-시간이 짧죠.

-대단히 짧게 제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이 질문하는 사람의 핵심과 비껴나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자 꾸 요리조리 피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조금 격해지 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증인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좀 비껴나가고 비켜가고 그래서 좀 그래서 얄 미우면 호통치면 보는 국민들도 사실 속 시원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정 감사를 통해서 정말 그때는 높은 사람이 라고 여기던 피감기관의 장이라든지 아니 면 저번 회장을 불러서 의원들이 호통을 치고 이렇게 하면 일부 속이 후련하다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모범 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비석으로 너무 많이 선다든지 아니면 정말 욕설에 가까운 모욕을 준다든지.

이런 건 앞으로 점점 우리 의회문화가 개 선이 되면서 고쳐져야 될 점이 아닌가 싶 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모셔놓고 오늘 저희가 너 무 곤혹스러운 장면을 너무 많이 보여드 려서 좀 죄송한데 그런데 우리 이승현 아 나운서가 하나 준비를 더 했다고 합니다.

증인들의 답변 시간도 하나 꼬집겠다고 하 는데 이왕 하신 거 화끈하게 이승현 아나 운서가 보여주시죠.

-이렇게 네, 네만 하다가 국감이 끝난 경 우도 있었습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과 또 13일 산 업통상자원위 장면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이거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이거 줄여나가야 되겠죠.

-네.

-줄여나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만 하다가.

-두 번 네, 네 하셨네요.

-시장님이 하신 일이 지금 옳을 수도 있 습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삼척시가 갈등 을 겪어서 주민들간의 대결모드로 전환한 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에 아마 승복할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시장님 생각이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모르고 질문 하겠습니까?

-바로 주민투표를 안 해서 4년간 갈등이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 .

말씀 좀 삼가하세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알았다니까요.

제가 좀 질의 좀 하자고요.

몇 번을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습니까?

-그럼 상임위별로 과연 증인 답변시간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저희가 통계자료를 준비 했는데요.

보여주시죠.

평균 답변시간부터 확인해 볼까요.

3분 18초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삼척시장의 발언은 2분 51초였는데 12시간에 걸려서 서울까 지 왔다가 강원도로 갔는데 2분 51초 동 안 면박만 당하고 갔다고 합니다.

또 롯데쇼핑 회장 등 1분 26초. 또 18초만 답변하고 돌아간 현대아산의 건설본부장.

-18초, 32초, 19초.

-과연 제대로 된 국감이 됐을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논란 위주로 살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의원님 모셨으니까 너무 제가 아픈 데만 찔러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 국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 감의 효용성, 유용성.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그런 말씀도 한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습 니다.

김 의원님부터 좀.

-국정감사가 과거처럼 각광을 받기는 어 렵겠지만 그래도 피감기관, 정부부처에 있 어서의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고 항상 국 민의 대표인 국회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또 파헤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유지 하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분명 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다만 올해는 최초로 소위 분리국감, 두 번 에 나눠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 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국회 사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말 분리국감, 정말 상시국감으로 나가 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리국감, 상시국감.

올해는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국 민들도 기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상시국감, 분리국감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간이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증인 신문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전부 시간이 없 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통상적으로 질문을 7분, 5분, 5분.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증인 신문할 때 5분을 증인 신문에다 포 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해 간 것은 많은데 증인을 만약에 두 분을 부 르시면 2분 30초씩밖에 할 수 없는, 물리 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역 없이 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참고인이, 국회의원이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적어도 여야가 서로 관대하게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제대로 국정감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아 까 이승현 아나운서가 정리한 것 보니까 이번 18대 국회. . .

19대 국회죠.

19대 국회에서 두 분이 하여튼 최고 새로 운 스타로 떠오르신 것 같은데.

각자 두 분 말고 또 아주 훌륭한 국감스 타가 있었다면 한 분씩 좀 꼽아주시죠.

국민들 좀 기억하시게.

동료 의원들.

-저희 당에서 쭉 보니까 박범계 위원님 제 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과거 정 권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 또 국부 유출에 대해서 집요하고 내실 있는 증거를 가지 고 파헤친 그런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김 의원께서는.

-저는 야당의 의원님을 추천드리고 싶은 데요.

사실 제가 속한 환경노동위가 증인채택문 제로 초반부터 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노동위 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그 위원장도 정당 소속이고 또 당에 돌아가면 당론도 따라 야 하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주 위원장 님께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중재를 해 가 면서 초반의 파행을 잘 수습해서 끝까지 국감을 잘 마무리했다.

그래서 사실은 숨어 있는 국감스타, 보이 지 않는 큰 역할을 하신 의원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19대 국회의 2014년 국정감사.

두 분의 맹활약을 하신 여야 의원들 모시 고 국감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 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슈 진단] 막 내린 2014국정감사… 평가는?
    • 입력 2014-10-28 16:20:38
    • 수정2014-10-28 17:51:07
    시사진단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오늘은 어제 끝난 2014년 국정감사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흥미 있는 시 연장면이 많았죠.

-성인방 서비스 선택 메뉴입니다. 섹시한 여성과의 화끈한 대화를 원하. . .

-권은희 의원 시연 중 돌발상황이 벌어졌 네요.

야당 의원들은 싱크홀 시연을 벌였습니다.

다양한 소품도 선보였는데요.

치약에서 소방복에 또 소주 페트병에 빨 래건조대까지 다양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튀어야 산다는 국감.

하지만 흥미만큼이나 내실도 챙겨야 되겠 죠.

다음에는 이번 국감에서 화제가 된 의원 들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면 말이죠.

초이노믹스 이러는데 우리 보통은 정부의 노믹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레이건노믹스라든지 아베노믹 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근혜노믹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선피 아가 되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집중 적으로 투하되고 있죠.

선피아 낙하산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 경입니다.

-범죄는 먹고 튀는 게 보통 방식이에요.

먹고 가장 핵심 꽃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제발 일 벌이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시 고 아마추어 축구선수가 프로 흉내내다가 는 다쳐요.

-그러면 2014년 국감을 숫자로 정리해 보 겠습니다.

피감기관은 672곳으로 사상 최다였습니다.

증인 수는 433명.

피감기관은 인쇄물에만 40억원을 써야 했 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은 고작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해야 할 공무원은 62만명으로 의원 보좌관 1명이 258명을 상대하는 꼴 이 됐습니다.

수박 겉핥기 국감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 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8대 국회에서 이미 나왔던 질문이 무려 869건이나 중복됐습니다.

절약도 좋지만 질문까지 재활용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 국감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왠지 소리만 요란한 빈 수 레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황상무의 시사진단에서는 여야의 초 선 의원을 초대해서 국감 평가와 뒷이야 기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 니다.

새누리당 김영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 관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014년 국감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어떻습니까?

국감이 끝나면 시원섭섭하니까, 어떻게습 니까?

-아무래도 큰 숙제를 하나 치른 그런 느 낌이 좀 듭니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준비할 게 워낙 많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취침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이 고요.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지만 정작 감사를 하는 입 장에서는 매일매일 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는 것도 사실 입니다.

-꼼꼼히, 다 일일이 준비는 치밀하게 하 셨습니까?

이번에 첫번째 국감이시죠.

-저는 선거를 치른 지가 얼마 안 돼서.

선거 때는 3시간 정도 자는데 국감 때는 한두 시간은 조금 더 잤던 것 같습니다.

-선거 때보다.

-오히려.

그래도 하긴 선거 때는 거의 못 주무시니 까.

세번째 국감이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국감, 지난 앞선 2년 국감과 비교 해 보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올해 두 번에 나누어서 국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한 번에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 금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비 해서 저는 더 충실히 좀 더 준비하지 않 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간은 3주이지만 저희들이 보통 3개월 전부터 국감을 꾸준히 준비를 해 오 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 다.

-두 분 말씀을 간단히 들어봤는데 여야 각 당에서는 어떻게 총평을 내놨는지 우리 이 승현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여야 원내대표 모두 비교적 후한 자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어서 우윤근 원 내대표까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각 당 원내대표의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밋밋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 지만 생활밀착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로 저는 충실히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셨 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종합적 이고 입체적인 국정감사에 임한다면 국민들 이 바라는 이른바 국정의 종합적인 틀이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 서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원 내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는 유례없는 정부 여당의 방해 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감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 와 내실을 기한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 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 부의 적폐를 밝혀내는 것은 분명 소중한 성과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모두 일단 내실 있는 국 감이었다, 성과 있다, 이렇게 자평은 했 는데.

반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에서는 생활밀착형 국감을 했다 이렇게 이완구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김 의원님,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자평을 한 거니까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나가는 이런 국감인데.

새누리당은 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지나치 게 보호하는 이런 면들이 많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랬다.

바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우윤근 원내대 표가 얘기한 대로 여당이 방해를 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드춰냈다, 이렇 게 표현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방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 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감기관에서는 만약에 드러 내놓지 않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 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드러내놓지는 않겠 죠.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상대로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의 적폐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 문제가 상당 부분이 과장된 측면이 있 다.

특히 이제 사이버사찰만 해도 사실은 어 떻게 보면 적법한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 영장에 의한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에 의 한 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마 치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정부에서 들여 다보는 것처럼 좀 문제를 과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서로 양당에서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는가 하면 여당측에서는, 새 누리당측에서는 야당이 오히려 상임위 국 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국감을 방해했다.

방해라는 얘기는 아까 우윤근 원내대표도 했었습니다마는.

반면 야당은 하여튼 조금 전에 우윤근 대 표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유례없는 국감을 하여튼 유례없이 방해를 해서 제대로 파 헤치는 걸 못했다.

그 얘기 서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왜 방해했다고 하냐 하면 국감 과 정에서 이미 드러나서 산업자원통상부 장 관이 피감기관들에게 당신들이 자료 낸 거 우리한테 전부 검열받아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자료는 내라, 내지 말 아라.

이런 자료 제출 여부에 관해서 장관이 개 입했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자료를 자연스 럽게 자료가 제출이 제대로 돼야지만 감 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방해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증인, 참고인의 채택에 대 해서 방해를 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방해했다.

-저희는 자연스러운 성역 없는 국감을 해 야 하는데 적어도 국감의 목표를 달성하 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여당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측 이 정쟁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감을 방 해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환경노동위 같으면 4대 강이 모든 수변구역의 환경문제를 야기한 듯하게 질의를 하거나 몰아가는 측면.

물론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어떤 건설사간 의 담합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 었죠.

그런데 모든 환경문제가 마치 4대강 사업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좀 과장을 한다든 지.

아니면 어떤 노사문제에 있어서 직접당사 자도 아니고 협력사.

그러니까 대기업 밑의 일을 받아서 일을 하는 협력사의 노사문제에 있어서 그 위 에 일을 주는 모 그룹의 회장을 무조건 증 인으로 부르자 이런 건 좀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셨 으니까 좀 좋은 얘기들을 한번 여쭤보겠 습니다.

상대방이 잘한 거 한 가지씩만 꼽아주시 죠.

야당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참 찾기 어렵지만 말씀하시니까.

저는 기재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경제 살리 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야당도.

-야당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충 실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특히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시각 자료화.

프리젠테이션 자료라든지 이런 시각자료 를 참 열심히 준비해 오시는 건 참 배울 만했습니다.

-시민단체 국감 모니터하는 데서 평가를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점수를 C+를 줬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점 수 한번 매겨봐주시죠.

어느 정도 점수 주시겠습니까?

-B- 정도.

-B- 정도. -한 단계 정도 높였네요. -저는 B+ 정도 주겠습니다. -후하게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당별로 평가를 들어봤는데 우리 두 의원님은 좀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 오 늘 저희들이 모신 김에 저희가 서비스 차 원에서 두 의원님의 활약상을 모아봤습니 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준비한 것은요.

기획재정부하는 종합 국정감사에서입니다.

자원외교에 대한 성패문제 그리고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해서 총재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를 하신 김관용 의원의 질의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관이 그걸 인수하는데 장관이 그럼 1조 투자하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공직자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보고를 안 받았다, 그 런 일 없다.

나는 자율적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아무 책 임이 없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건.

-척하면 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 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여러 반응들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한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 언으로 비쳐져서.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직접 화면으로도, 그전에도 보셨습니다마 는 스스로 이번에 성과를 내신 것 같습 니까?

-일정 정도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경환 장관이 직영부 장관 하실 때 대대 적인 이명부 정부의 자원외교를 총괄하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총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 있는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무려 26조원 정도가 해외자원 유기에 투 자가 됐는데요.

그중에 불과 지금 3조 5000억밖에 회수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질문을 세게 하 셨는데.

최경환 지금 장관으로부터는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투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공공 기관이.

그리고 좀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성과 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니까.

-성과는 당장 나오는 건 아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죠.

왜냐하면 10조, 5조 이렇게 각 산하기관 이 회사의 창립 이래 처음 있는 투자인데 요.

그걸 어떻게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협 의 안 하고 투자를 할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승현 아나운서, 김용남 의원님 활약상 도 들어봐야겠네요.

-소개 안 해 드리면 서운하시겠죠.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국감 우수위원을 선 정하는데 또 1주차에 선정이 되셨더라고 요.

-김용남 의원께서.

-제2롯데월드 건설 과정 중에서 산재 사 망사고 등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질의 등 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환노위 국감 장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상은 위급하면 119가 제일 먼저 떠오 르고.

번호 누르기도 쉽고.

이건 평소에 알고 있던 번호니까.

이게 119에 먼저 신고가 돼서 접수가 되 다 보면 산업재해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협력병원 에 먼저 연락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건 아 닌가요?

-30곳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29군데의 토양에서 포름알데히드 등의 아주 독성이 강한 소독제가 검출이 됐고 30곳 중의 28 군데 지하수에서 또 포름알데히드 등의 독 성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 데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왔던 것 이.

한번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대단히 아주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에서 잠깐 소개했었는데.

뉴트리아잖아요.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는 김용남 국회의 원보다는 뉴트리아가 더 떴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뉴트리아는 결국 증 인석에 못 올라갔죠?

-사실은 처음부터 국감이 파행이 되지 않 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더라도 정말 증 인석에서 세울 건 아니었고요.

소위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심각성 내 지는 실제로 보는 거하고 사진으로만 보 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그걸 위해서 국감장에 가지고 왔던 건데.

결국에 그날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이 되 면서 제대로 질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 니다.

-정치쇼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글쎄요.

쇼라기보다는.

어떤 쇼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과대포장 해서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 인 것처럼 한다면 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실제로 본 분들은 이렇게 컸었냐, 뉴 트리아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문제의 심각성을. . .

-제가 보기에는 쇼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뉴트리아 돌려보냈다 면서요.

돌려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건 제가 직접 죽일 수 는 없고요.

낙동강 유역 환경청으로 돌려보내서 거기 에서 적절하게 처분을 했을 것으로.

-적절하게 처분을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너무 심각한 말을 한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 의원님들 활약하신 상 황을 봤는데 총평을 들어보면 또 언론적 인 대체적인 평가가 준비가 좀 부족한 국 감이었다.

당연히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내흥이 없었 던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했다, 맹탕이 다.

그런 얘기까지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 우리가 아픈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대안제 시는 너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직접 또 활약하신 주인공들이시니까 이 점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안까지 저희가 제 시를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야당이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 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중 앙행정기관,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감 기관이 굉장히 자료를 사실 잘 안 내놓습 니다.

저희가 증거수집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이 사실이고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저 희가 증거를 수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 황에서 저희가 적어도 문제제기를 하고 이 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문제가 있 으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특히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여기까지가 국 정감사에서의 역할 아닌가.

-역할.

또 한계도 분명히 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감사가 중단됐다가 우리 헌정 사상 에 다시 시작된 건 1988년도 13대 국회 때 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정보가 거의 오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모르던 사실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폭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감 스타도 여러 분이 배출이 됐습니다마는 지 금은 사실 정보가 상당 부분은 열려 있거 든요.

이제 수시로 그래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정말 막말로 큰 건, 큰 거 한방을 터뜨리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역할, 기능은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열심히 하셨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막말국감, 호통국감 여전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승현 아나운서가 준 비했죠.

-매년 되풀이 되는 풍경이 씁쓸하기는 합 니다.

2014년의 막말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먼저 쟈니 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대 한 노인폄훼 논란과 관련해서 설훈 위원 장, 교문위 위원장과 한선교 위원의 설전 부터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79세시면 이 제 은퇴해서 쉬셔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 까?

-위원장님의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건건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위원장이 저래.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면 위원장님께 이 건 발가벗고 항복하라는 소리밖에 더 됩 니까?

자꾸 이런 식이 되면 고해를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는 유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로 마쳤고요.

다음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의 웃음에 대해서 설전이 벌 어졌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뭐가 기가 막힌데요.

-다음은 정무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강 기정 의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한글을 못 알아먹어요?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쟤는 뭐든지 삐딱.

기억하시죠?

-저때 유명한 사진이었어요.

-송영근, 정미경 위원이 주고받은 메모였 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발언을 하니까 저렇게 평가하고 그랬는데. -바로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 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동료 위원들의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막말, 호통국감.

그리고 저런 것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 국 민들이 이것을 보는 시선이 사실 차갑습 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점잖게 질문을 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주로 7분 아니면 5분, 보충질문은 5분.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제약이 되고.

-시간이 짧죠.

-대단히 짧게 제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이 질문하는 사람의 핵심과 비껴나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자 꾸 요리조리 피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조금 격해지 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증인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좀 비껴나가고 비켜가고 그래서 좀 그래서 얄 미우면 호통치면 보는 국민들도 사실 속 시원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정 감사를 통해서 정말 그때는 높은 사람이 라고 여기던 피감기관의 장이라든지 아니 면 저번 회장을 불러서 의원들이 호통을 치고 이렇게 하면 일부 속이 후련하다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모범 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비석으로 너무 많이 선다든지 아니면 정말 욕설에 가까운 모욕을 준다든지.

이런 건 앞으로 점점 우리 의회문화가 개 선이 되면서 고쳐져야 될 점이 아닌가 싶 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모셔놓고 오늘 저희가 너 무 곤혹스러운 장면을 너무 많이 보여드 려서 좀 죄송한데 그런데 우리 이승현 아 나운서가 하나 준비를 더 했다고 합니다.

증인들의 답변 시간도 하나 꼬집겠다고 하 는데 이왕 하신 거 화끈하게 이승현 아나 운서가 보여주시죠.

-이렇게 네, 네만 하다가 국감이 끝난 경 우도 있었습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과 또 13일 산 업통상자원위 장면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이거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이거 줄여나가야 되겠죠.

-네.

-줄여나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만 하다가.

-두 번 네, 네 하셨네요.

-시장님이 하신 일이 지금 옳을 수도 있 습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삼척시가 갈등 을 겪어서 주민들간의 대결모드로 전환한 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에 아마 승복할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시장님 생각이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모르고 질문 하겠습니까?

-바로 주민투표를 안 해서 4년간 갈등이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 .

말씀 좀 삼가하세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알았다니까요.

제가 좀 질의 좀 하자고요.

몇 번을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습니까?

-그럼 상임위별로 과연 증인 답변시간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저희가 통계자료를 준비 했는데요.

보여주시죠.

평균 답변시간부터 확인해 볼까요.

3분 18초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삼척시장의 발언은 2분 51초였는데 12시간에 걸려서 서울까 지 왔다가 강원도로 갔는데 2분 51초 동 안 면박만 당하고 갔다고 합니다.

또 롯데쇼핑 회장 등 1분 26초. 또 18초만 답변하고 돌아간 현대아산의 건설본부장.

-18초, 32초, 19초.

-과연 제대로 된 국감이 됐을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논란 위주로 살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의원님 모셨으니까 너무 제가 아픈 데만 찔러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 국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 감의 효용성, 유용성.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그런 말씀도 한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습 니다.

김 의원님부터 좀.

-국정감사가 과거처럼 각광을 받기는 어 렵겠지만 그래도 피감기관, 정부부처에 있 어서의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고 항상 국 민의 대표인 국회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또 파헤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유지 하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분명 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다만 올해는 최초로 소위 분리국감, 두 번 에 나눠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 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국회 사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말 분리국감, 정말 상시국감으로 나가 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리국감, 상시국감.

올해는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국 민들도 기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상시국감, 분리국감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간이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증인 신문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전부 시간이 없 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통상적으로 질문을 7분, 5분, 5분.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증인 신문할 때 5분을 증인 신문에다 포 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해 간 것은 많은데 증인을 만약에 두 분을 부 르시면 2분 30초씩밖에 할 수 없는, 물리 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역 없이 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참고인이, 국회의원이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적어도 여야가 서로 관대하게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제대로 국정감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아 까 이승현 아나운서가 정리한 것 보니까 이번 18대 국회. . .

19대 국회죠.

19대 국회에서 두 분이 하여튼 최고 새로 운 스타로 떠오르신 것 같은데.

각자 두 분 말고 또 아주 훌륭한 국감스 타가 있었다면 한 분씩 좀 꼽아주시죠.

국민들 좀 기억하시게.

동료 의원들.

-저희 당에서 쭉 보니까 박범계 위원님 제 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과거 정 권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 또 국부 유출에 대해서 집요하고 내실 있는 증거를 가지 고 파헤친 그런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김 의원께서는.

-저는 야당의 의원님을 추천드리고 싶은 데요.

사실 제가 속한 환경노동위가 증인채택문 제로 초반부터 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노동위 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그 위원장도 정당 소속이고 또 당에 돌아가면 당론도 따라 야 하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주 위원장 님께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중재를 해 가 면서 초반의 파행을 잘 수습해서 끝까지 국감을 잘 마무리했다.

그래서 사실은 숨어 있는 국감스타, 보이 지 않는 큰 역할을 하신 의원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19대 국회의 2014년 국정감사.

두 분의 맹활약을 하신 여야 의원들 모시 고 국감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 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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