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방재정 특볍법’ 제정 촉구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사전에 지방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제주에서 제31차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가 담긴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는 국세 중심의 담배값 세제 개편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안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