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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징역형·수십억 벌금
입력 2014.10.28 (18:13) 사회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철업자 등에게 징역형과 함께 수십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4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거래처에서 230여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슷한 금액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도 2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4억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징역형·수십억 벌금
    • 입력 2014-10-28 18:13:51
    사회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철업자 등에게 징역형과 함께 수십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4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거래처에서 230여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슷한 금액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도 2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4억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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