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백서 “북, 공포정치로 내적취약성·불안정성 확대”

외교부는 오늘 발간한 '2014 외교백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유일영도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권력층 내부 동요와 민심이반이 확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백서는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과 이로 인한 권력 내 갈등 조정 능력 저하, 김정은의 비현실적 정책.지시 남발과 잦은 간부 물갈이 등이 내부 동요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분별한 공포정치 행사로 북한 권력의 내적 취약성이 심화돼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백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해 135억 원, 민간채널을 통해 67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천514명으로 지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로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만6천여 명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백서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과거사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구하는 등 군사력 강화와 활동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정부와 군 같은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주요 외교사안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매년 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