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토교통정무관, 외국인에게서 정치자금 받아

일본의 집권 자민당 소속 중의원인 오쓰카 다카시(大塚高司) 국토교통 정무관(차관급)이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친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일본 주재 한 외국 국적자는 2007∼2009년 약 115만 엔(약 1천118만원)을 오쓰카 정무관이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오사카(大阪) 제8선거구지부에 기부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으로부터 기부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오쓰카 정무관 측이 외국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사실은 한 주간지의 취재로 알려졌다.

오쓰카 정무관 측은 "외국인이라는 것을 몰랐다. 곧 돈을 돌려주도록 사무소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쓰카 정무관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IR) 도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내각부 정무관을 겸임하고 있다.

따라서 파친코 업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직무의 공정성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직무는 공정 중립적으로 수행했다"며 이 문제로 정무관 직에서 사임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최근 각료 2명이 동시 사임했고 새로 임명된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경제산업상이 외국인 기업으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이 드러난 가운데 비슷한 문제가 또 불거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