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 초안 공개…‘ICC 회부’ 명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제3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과 안보리가 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와 결론을 고려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 반 인권 행동에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해 효과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 김정은 등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 3위원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 쯤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올라가 채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최근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은 "인권문제를 ICC에 제기한다고 해서 그 나라 인권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며 북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반대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