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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1개국, 은행비밀주의 청산…계좌정보 교환 협정
입력 2014.10.30 (02:09) 수정 2014.10.30 (19:04)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51개 국가들이 29일 조세 회피와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은행계좌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방향이 잡힌 은행 비밀주의 청산 계획에 EU가 동의하면서 급류를 탔다.

각국 재무장관 등 금융·세무당국 책임자들은 이날 베를린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초청으로 회의를 열고 은행 비밀주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 협정 서명국가들은 오는 2017년 9월부터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 운용하기로 했다. 이들 나라 중에는 리히텐슈타인,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유명 조세회피처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가동하는 국가 간에는 서로 자국민들의 은행계좌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탈세와 재산 국외 은닉을 방지할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채 내국법에 따라 유사한 방식의 정보 교환에 나서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하마 등 일부 국가들은 2018년으로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춰 잡았다. 조세회피처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 스위스는 제도 시행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금융 거래를 하는 오늘날, 은행 비밀주의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이 탈세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파나마는 은행정보 교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이행 의지와 합의 수준이 달라 논란을 예고했다.

또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17년 이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조세회피 계좌주들이 재산을 분산, 은닉하는 등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위스의 경우는 자국 산업에 중요한 나라들에만 정보를 넘기겠다고 밝혀 빈국의 부자들은 감시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주요 51개국, 은행비밀주의 청산…계좌정보 교환 협정
    • 입력 2014-10-30 02:09:21
    • 수정2014-10-30 19:04:40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51개 국가들이 29일 조세 회피와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은행계좌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방향이 잡힌 은행 비밀주의 청산 계획에 EU가 동의하면서 급류를 탔다.

각국 재무장관 등 금융·세무당국 책임자들은 이날 베를린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초청으로 회의를 열고 은행 비밀주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 협정 서명국가들은 오는 2017년 9월부터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 운용하기로 했다. 이들 나라 중에는 리히텐슈타인,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유명 조세회피처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가동하는 국가 간에는 서로 자국민들의 은행계좌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탈세와 재산 국외 은닉을 방지할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채 내국법에 따라 유사한 방식의 정보 교환에 나서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하마 등 일부 국가들은 2018년으로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춰 잡았다. 조세회피처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 스위스는 제도 시행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금융 거래를 하는 오늘날, 은행 비밀주의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이 탈세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파나마는 은행정보 교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이행 의지와 합의 수준이 달라 논란을 예고했다.

또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17년 이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조세회피 계좌주들이 재산을 분산, 은닉하는 등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위스의 경우는 자국 산업에 중요한 나라들에만 정보를 넘기겠다고 밝혀 빈국의 부자들은 감시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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