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국민연금기금 위탁 투자 규모 줄여야”

최근 몇년간 투자실적이 부진한 국민연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는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위탁투자 규모를 줄이고 직접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2013년 수익률은 4.2%로 예상 수익률보다 2.1%포인트 밑돌았다. 이는 일본(18.5%), 미국(16.2%), 노르웨이(15.9%), 네덜란드(6.2%)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의 23~68%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1년 이후 3년 평균 운용 수익률(시간 가중)도 4.48%로, 기대에 못 미쳤다. 노르웨이 GPF(9%), 미국 CalPERS(10%), 캐나다 CPPIB(9.7%), 네덜란드 ABP(7.6%), 일본 GPIF(8.2%) 등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가장 낮다.

이처럼 기금 운용실적이 떨어지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태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14년 8월 현재 455조5천억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 최고 2천561조원까지 치솟았다가 노령화로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면서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낸다.

국민연금은 이런 재정 추계를 하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금운용을 통해 연평균 6.3%의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4.2%)에서 보듯, 운용성과가 예상대로 맞아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민연금 실제 수익률이 예상보다 1% 포인트만 줄어도 기금소진 시기는 2055년으로 애초 전망보다 5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다.

따라서 비용절감을 통해서라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엄청난 수수료 비용을 치르고도 직접투자보다 그다지 높은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는 위탁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3월) 국민연금 운용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전체 연평균 수익률에서 위탁투자(5.19%)가 직접투자(4.92%)보다 조금 좋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거대기금을 맡겨 운용하면서 지급하는 운용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위탁투자의 성과가 직접투자보다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연기금들은 경쟁적으로 고비용구조의 위탁운용 비중을 줄이고 직접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외국 주요 연기금들과 달리 국민연금은 위탁투자의 비중을 해마다 확대해왔다. 국민연금 위탁비중은 2011년 27.4%에서 2012년 30%를 돌파하고서 계속 증가추세다. 위탁운용자산 규모는 2014년 8월말 현재 156조6천억원으로 전체 기금규모 455조5천억원의 34.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