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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예산 못 세운다’…내년 누리과정 ‘휘청’
입력 2014.10.30 (06:11) 수정 2014.10.30 (18:48)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악화로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반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만 3세의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몫으로 할당되면서 올해 대비 5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공무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명예퇴직 증가 전망,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가뜩이나 지출해야 할 곳은 늘어나는 데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게 됐다며 울상이다.

이들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확대하거나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 지원해야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 부담 누리과정 예산 5천억원↑

3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3조9천284억원에 달한다.

유치원 교육비가 1조7천855억원, 어린이집 보육료가 2조1천429억원이다.

이는 올해 유치원 1조7천855억원, 어린이집 1조6천301억원 등 총 3조4천156억원에 비해 5천128억원가량(15%)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한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가장 크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조460억원(유치원 4천790억원·어린이집 5천670억원)으로 올해 편성한 9천95억원(유치원 4천722억원·어린이집 4천373억원)보다 1천365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경남도교육청 역시 올해 2천447억원에서 내년 2천841억원으로 390억원가량 증가한다.

유치원 교육비는 올해 1천368억원에서 내년 1천403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올해 1천79억원에서 내년 1천438억원으로 급증한다.

충남도교육청도 올해 1천530억원(유치원 652억원·어린이집 877억원)에서 내년 1천735억원(유치원 650억원·어린이집 1천85억원)으로 늘어난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940억원에서 내년 1천120억원, 경북교육청은 올해 1천791억원에서 내년 2천172억원 등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만 5세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유치원 만 3세∼만 5세 아동과 어린이집 만 4세∼만 5세 아동 및 만 3세 아동 보육료 예산의 30%를 지원했다.

실제로 내년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하는 만 3세∼만 5세 아동은 128만8천642명(유치원 66만5천558명·어린이집 62만3천84명)으로 올해 117만8천560명(유치원 65만6천562명·어린이집 52만1천998명)보다 11만82명 증가할 전망이다.

◇ 내년 교육재정 운용에 '빨간 불'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계획에는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다.

누리과정 예산 외에도 경직성 경비 등 지출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세입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1조7천775억원으로 올해 1조8천799억원보다 1천2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 명예퇴직 관련 인건비가 올해보다 318억원 감소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93억원, 학교시설비 1천108억원, 방과 후 학교 사업비 172억 등이 줄어들게 됐다.

제주교육청 역시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201억원 줄어든 5천981억원이 될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세출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증액분 260억원, 초등돌봄교실(1∼2학년) 운영 학급수 증가에 따른 15억원, 교원 명예퇴직 수당 102억원, 학급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 증액분 110억원 등 총 487억원을 증액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삭감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인건비 3.8% 인상에 따라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복지사업 예산 지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 인건비라도 삭감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 "누리과정 문제,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 목소리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후 학교의 시설보수, 명퇴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증액 요구 등 산적한 재정압박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출해야 할 돈이 많은데 국가 지원보다 시도교육청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근본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묶어 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고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 보육료 전액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 지자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뜻을 담아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도저히 어렵다"며 누리과정 재원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교육감들 ‘예산 못 세운다’…내년 누리과정 ‘휘청’
    • 입력 2014-10-30 06:11:54
    • 수정2014-10-30 18:48:29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악화로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반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만 3세의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몫으로 할당되면서 올해 대비 5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공무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명예퇴직 증가 전망,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가뜩이나 지출해야 할 곳은 늘어나는 데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게 됐다며 울상이다.

이들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확대하거나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 지원해야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 부담 누리과정 예산 5천억원↑

3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3조9천284억원에 달한다.

유치원 교육비가 1조7천855억원, 어린이집 보육료가 2조1천429억원이다.

이는 올해 유치원 1조7천855억원, 어린이집 1조6천301억원 등 총 3조4천156억원에 비해 5천128억원가량(15%)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한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가장 크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조460억원(유치원 4천790억원·어린이집 5천670억원)으로 올해 편성한 9천95억원(유치원 4천722억원·어린이집 4천373억원)보다 1천365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경남도교육청 역시 올해 2천447억원에서 내년 2천841억원으로 390억원가량 증가한다.

유치원 교육비는 올해 1천368억원에서 내년 1천403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올해 1천79억원에서 내년 1천438억원으로 급증한다.

충남도교육청도 올해 1천530억원(유치원 652억원·어린이집 877억원)에서 내년 1천735억원(유치원 650억원·어린이집 1천85억원)으로 늘어난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940억원에서 내년 1천120억원, 경북교육청은 올해 1천791억원에서 내년 2천172억원 등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만 5세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유치원 만 3세∼만 5세 아동과 어린이집 만 4세∼만 5세 아동 및 만 3세 아동 보육료 예산의 30%를 지원했다.

실제로 내년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하는 만 3세∼만 5세 아동은 128만8천642명(유치원 66만5천558명·어린이집 62만3천84명)으로 올해 117만8천560명(유치원 65만6천562명·어린이집 52만1천998명)보다 11만82명 증가할 전망이다.

◇ 내년 교육재정 운용에 '빨간 불'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계획에는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다.

누리과정 예산 외에도 경직성 경비 등 지출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세입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1조7천775억원으로 올해 1조8천799억원보다 1천2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 명예퇴직 관련 인건비가 올해보다 318억원 감소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93억원, 학교시설비 1천108억원, 방과 후 학교 사업비 172억 등이 줄어들게 됐다.

제주교육청 역시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201억원 줄어든 5천981억원이 될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세출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증액분 260억원, 초등돌봄교실(1∼2학년) 운영 학급수 증가에 따른 15억원, 교원 명예퇴직 수당 102억원, 학급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 증액분 110억원 등 총 487억원을 증액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삭감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인건비 3.8% 인상에 따라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복지사업 예산 지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 인건비라도 삭감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 "누리과정 문제,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 목소리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후 학교의 시설보수, 명퇴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증액 요구 등 산적한 재정압박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출해야 할 돈이 많은데 국가 지원보다 시도교육청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근본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묶어 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고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 보육료 전액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 지자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뜻을 담아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도저히 어렵다"며 누리과정 재원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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