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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경제기조 대전환 필요”
입력 2014.10.30 (11:45) 수정 2014.10.30 (13:01) 정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완전 실패했다며 경제 기조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음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으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기조를 전환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중산층 붕괴 등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기본계획 재원 3백 16조 원과 관련해 여야·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이 참여해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고 4조 원 대 누리과정 보육료 부담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외교는 길을 잃었고, 안보는 불안하며 통일은 멀어졌다고 지적하면서 5.24조치를 철회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관련해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 등 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분권적 대통령제를 목표로 올해 안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다음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며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한반도 평화 실천을 위해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문희상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경제기조 대전환 필요”
    • 입력 2014-10-30 11:45:33
    • 수정2014-10-30 13:01:45
    정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완전 실패했다며 경제 기조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음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으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기조를 전환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중산층 붕괴 등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기본계획 재원 3백 16조 원과 관련해 여야·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이 참여해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고 4조 원 대 누리과정 보육료 부담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외교는 길을 잃었고, 안보는 불안하며 통일은 멀어졌다고 지적하면서 5.24조치를 철회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관련해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 등 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분권적 대통령제를 목표로 올해 안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다음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며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한반도 평화 실천을 위해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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