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선고

군 법원이 28사단 윤 모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을 주도한 가해 병사 이 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 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