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간평가 발표…연말까지 2단계 대책 마련

정부가 주요 과제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중간 평가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기능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부채 중점관리 기관 18곳이 계획보다 4조 3천억 원 많은 24조 4천억 원의 부채를 감축했습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38곳 가운데 37곳이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 등을 개선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4백여만원에서 299만원으로, 30% 줄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점수가 높은 26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하고 20개 기관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최하위 점수를 받은 철도공사와 부산대 병원에 대해선 사정을 감안해 기관장 해임 등의 조치를 미루거나 재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춘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의 종착역은 생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