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청회 “정부 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증가 우려…증세 불가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의 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가 커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을 쓰면서, 내년도 재정 적자가 33조 6천억 원 발생하고, 결국 7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재정 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 채무가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며, 법인세 인상과 임대소득 과세 등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확장 재정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내수를 살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382조 7천억 원,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