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 낸 금융회사는 ‘분담금’ 30% 더 낸다

오는 2016년부터 대형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는 분담금 30%를 더 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해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총액의 30%를 더 내야 합니다.

징수 대상은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인력이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입니다.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산정은 2015년도 검사 실적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