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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편차 ‘위헌 지역구’ 62곳…수도권↑ 영호남↓
입력 2014.10.30 (21:03) 수정 2014.10.30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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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20대 총선에서는 현행 선거구의 4분의 1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영호남의 의석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고, 정치권에는 이해 득실을 둘러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3대 1의 인구 편차 비율이 적용된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여상규(새누리당 의원/2012년 2월) : "동료 의원을 이런 식으로 죽여?"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을 벗어나게 된 선거구는 모두 62곳.

전체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은 24개 선거구가 상한선을 넘어 쪼개야 하고, 충남과 경남도 5곳이 분구 대상입니다.

반면에 경북은 6곳, 전북 4곳, 전남 3곳은 인구 하한선에 못미쳐 선거구를 축소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의석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선거구 조정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이해당사자간 충돌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사실상 국회가 가진 만큼 멋대로 짜맞춘 선거구, 즉 '개리맨더링'이 횡횡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용인 기흥구의 동백동과 마북동을 옆 지역구인 처인구로 떼다 붙인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녹취> 한유선(용인시 기흥구 동백동/2012년 2월) : "저희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기분이 들어요. 바뀐다는 거 얘기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우리와 달리 영국이나 독일, 캐나다 등은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의회는 그 결과를 뒤바꿀 수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인구 편차 ‘위헌 지역구’ 62곳…수도권↑ 영호남↓
    • 입력 2014-10-30 21:04:27
    • 수정2014-10-30 22:04:00
    뉴스 9
<앵커 멘트>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20대 총선에서는 현행 선거구의 4분의 1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영호남의 의석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고, 정치권에는 이해 득실을 둘러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3대 1의 인구 편차 비율이 적용된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여상규(새누리당 의원/2012년 2월) : "동료 의원을 이런 식으로 죽여?"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을 벗어나게 된 선거구는 모두 62곳.

전체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은 24개 선거구가 상한선을 넘어 쪼개야 하고, 충남과 경남도 5곳이 분구 대상입니다.

반면에 경북은 6곳, 전북 4곳, 전남 3곳은 인구 하한선에 못미쳐 선거구를 축소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의석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선거구 조정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이해당사자간 충돌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사실상 국회가 가진 만큼 멋대로 짜맞춘 선거구, 즉 '개리맨더링'이 횡횡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용인 기흥구의 동백동과 마북동을 옆 지역구인 처인구로 떼다 붙인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녹취> 한유선(용인시 기흥구 동백동/2012년 2월) : "저희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기분이 들어요. 바뀐다는 거 얘기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우리와 달리 영국이나 독일, 캐나다 등은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의회는 그 결과를 뒤바꿀 수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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