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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꼼수’ 예산안…최양희 장관 ‘말 바꾸기’
입력 2014.10.30 (21:24) 수정 2014.10.30 (21:4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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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래창조부가 독자적으로 700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일부를 통신사에 판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하자 미래부 장관은 계속 말을 바꿔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전 미래창조부 국정 감사.

최양희 장관은 UHD 방송 등을 위해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분배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힙니다.

<녹취> 최양희(미래창조부 장관/10월 27일) : "(재난망 외에) 잔여 대역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회에 보고 드리면서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40메가헤르츠 만큼 통신사에 팔아, 내년에 2천80억 원 등 모두 4650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 "여론에서 어떤 의혹이나 우려가 제기되든, 우리는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이런 인상도 주거든요."

이와 관련해 최양희 장관은 했던 말을 계속 뒤집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녹취>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7백 메가 대역을 통신사에 경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까?"

<녹취> 최양희(미래창조부 장관) :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급하게 아닐 거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통신용 40MHz를 경매해서 2080억 원 수입이 되는 걸로..."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에 대해서도 답변을 번복했습니다.

<녹취> 최양희(미래창조부 장관) : "(주파수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문제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조합을, 여러가지로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국을 지금 형태로 전부 지역으로 나눠 방송하는 형태로 하기엔 (주파수가) 모자라죠."

<녹취>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저는 지금 살면서 이렇게 농락 당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결국, 의원들은 미래부 장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국회 공청회를 먼저 한 뒤 주파수 분배 방안을 결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미래부, ‘꼼수’ 예산안…최양희 장관 ‘말 바꾸기’
    • 입력 2014-10-30 21:26:43
    • 수정2014-10-30 21:42:06
    뉴스 9
<앵커 멘트>

미래창조부가 독자적으로 700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일부를 통신사에 판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하자 미래부 장관은 계속 말을 바꿔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전 미래창조부 국정 감사.

최양희 장관은 UHD 방송 등을 위해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분배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힙니다.

<녹취> 최양희(미래창조부 장관/10월 27일) : "(재난망 외에) 잔여 대역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회에 보고 드리면서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40메가헤르츠 만큼 통신사에 팔아, 내년에 2천80억 원 등 모두 4650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 "여론에서 어떤 의혹이나 우려가 제기되든, 우리는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이런 인상도 주거든요."

이와 관련해 최양희 장관은 했던 말을 계속 뒤집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녹취>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7백 메가 대역을 통신사에 경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까?"

<녹취> 최양희(미래창조부 장관) :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급하게 아닐 거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통신용 40MHz를 경매해서 2080억 원 수입이 되는 걸로..."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에 대해서도 답변을 번복했습니다.

<녹취> 최양희(미래창조부 장관) : "(주파수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문제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조합을, 여러가지로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국을 지금 형태로 전부 지역으로 나눠 방송하는 형태로 하기엔 (주파수가) 모자라죠."

<녹취>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저는 지금 살면서 이렇게 농락 당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결국, 의원들은 미래부 장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국회 공청회를 먼저 한 뒤 주파수 분배 방안을 결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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