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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② 이통사 ‘생색내기’…정부는 ‘뒷짐’
입력 2014.10.30 (21:39) 수정 2014.10.30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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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설 법도 한데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샙니다.

통신사들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치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통법 시행후 한달이 다돼자 이통사들은 최근들어 줄줄이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가입비와 위약금 폐지, 중고보상제 도입 등입니다.

가입비는 내년에 폐지될 걸 당긴 것이고 새 요금제는 기존 가입자들에겐 혜택이 없습니다.

또 중고폰 보상 역시 고가요금제를 택해야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반납해야합니다.

법 시행으로 통신사들만 이익을 봤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통 3사가 고객들의 통신비를 받아 쌓아놓은 유보금이 지난해까지 2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조형수(변호사/참여연대) : "단통법 통해 보조금 규제된다해도 이통사로서는 자기들 수익 매출이 감소될 요금인하를 할 필요를 못느끼는 거죠.그리고 그걸 강요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태고요."

정부는 시행 보름여가 지나서 업계와의 긴급 모임을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지만 이후 이렇다할 대책은 없었습니다.

애초 단통법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미래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 "분리공시제도가 필요했다면 반드시 관철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법이 시행돼었어야하는데 그런 것 없이 법이 시행되다보니 시장 예측에서 실패가 됐고...'

급기야 일부 의원들이 개인 발의로 단통법 개정안을 냈고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 [집중진단] ② 이통사 ‘생색내기’…정부는 ‘뒷짐’
    • 입력 2014-10-30 21:40:20
    • 수정2014-10-30 22:01:09
    뉴스 9
<앵커 멘트>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설 법도 한데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샙니다.

통신사들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치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통법 시행후 한달이 다돼자 이통사들은 최근들어 줄줄이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가입비와 위약금 폐지, 중고보상제 도입 등입니다.

가입비는 내년에 폐지될 걸 당긴 것이고 새 요금제는 기존 가입자들에겐 혜택이 없습니다.

또 중고폰 보상 역시 고가요금제를 택해야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반납해야합니다.

법 시행으로 통신사들만 이익을 봤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통 3사가 고객들의 통신비를 받아 쌓아놓은 유보금이 지난해까지 2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조형수(변호사/참여연대) : "단통법 통해 보조금 규제된다해도 이통사로서는 자기들 수익 매출이 감소될 요금인하를 할 필요를 못느끼는 거죠.그리고 그걸 강요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태고요."

정부는 시행 보름여가 지나서 업계와의 긴급 모임을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지만 이후 이렇다할 대책은 없었습니다.

애초 단통법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미래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 "분리공시제도가 필요했다면 반드시 관철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법이 시행돼었어야하는데 그런 것 없이 법이 시행되다보니 시장 예측에서 실패가 됐고...'

급기야 일부 의원들이 개인 발의로 단통법 개정안을 냈고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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