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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62곳…후폭풍 거셀 듯
입력 2014.10.30 (23:11) 수정 2014.10.31 (00:1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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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당장 오는 2016년 총선부터 전체의 4분의 1 넘는 선거구가 쪼개지거나 합쳐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선거구가 늘고, 농어촌은 줄어 도농간 의석수 격차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3대 1의 인구 편차 비율이 적용된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 "동료 의원을 이런 식으로 죽여?"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을 벗어나게 된 선거구는 모두 62곳.

전체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은 24개 선거구가 상한선을 넘어 쪼개야 하고, 충남과 경남도 5곳이 분구 대상입니다.

반면에 경북은 6곳, 전북 4곳, 전남 3곳은 인구 하한선에 못미쳐 선거구를 축소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의석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선거구 조정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이해당사자간 충돌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사실상 국회가 가진 만큼 멋대로 짜맞춘 선거구, 즉 '개리맨더링'이 횡횡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용인 기흥구의 동백동과 마북동을 옆 지역구인 처인구로 떼다 붙인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녹취> 한유선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 "저희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기분이 들어요. 바뀐다는 거 얘기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우리와 달리 영국이나 독일, 캐나다 등은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의회는 그 결과를 뒤바꿀 수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조정 대상 62곳…후폭풍 거셀 듯
    • 입력 2014-10-30 23:20:47
    • 수정2014-10-31 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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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당장 오는 2016년 총선부터 전체의 4분의 1 넘는 선거구가 쪼개지거나 합쳐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선거구가 늘고, 농어촌은 줄어 도농간 의석수 격차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3대 1의 인구 편차 비율이 적용된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 "동료 의원을 이런 식으로 죽여?"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을 벗어나게 된 선거구는 모두 62곳.

전체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은 24개 선거구가 상한선을 넘어 쪼개야 하고, 충남과 경남도 5곳이 분구 대상입니다.

반면에 경북은 6곳, 전북 4곳, 전남 3곳은 인구 하한선에 못미쳐 선거구를 축소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의석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선거구 조정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이해당사자간 충돌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사실상 국회가 가진 만큼 멋대로 짜맞춘 선거구, 즉 '개리맨더링'이 횡횡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용인 기흥구의 동백동과 마북동을 옆 지역구인 처인구로 떼다 붙인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녹취> 한유선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 "저희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기분이 들어요. 바뀐다는 거 얘기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우리와 달리 영국이나 독일, 캐나다 등은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의회는 그 결과를 뒤바꿀 수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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