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전세 해법 난해…시장의 구조적 문제

[이현주 해설위원]

여기 배고픈 사람이 둘 있는데 밥은 딱 한 그릇이라면 밥을 한 그릇 더 하거나 밖에서 사 오면 해결되겠죠? 이 밥을 전세집으로 바꿔도 큰 해법은 같을 겁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더 짓거나 아니면 민간주택을 사서 싸게 전세로 주는, 공급 확대책이죠. 그러나 지금의 전세난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고민입니다. 우선, 최근 전세급등은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기 때문입니다.

전세가비율 60%선을 훌쩍 넘어서도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으니 그만큼 전세수요는 늘었죠? 반면 저금리로 전세 받아 은행이자 받느니 월세로 바꿔 받는 게 2배 이상 나으니, 전세 공급은 오히려 더 줄어 악화된 겁니다. 오늘 대책에선 일단 공공임대 주택을 더 짓거나 민간주택을 사서 전세 공급을 늘린다는 건 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값 잡기 같은 직접적인 전세난 해소는 피해 갔습니다. 특히 전세의 월세 전환을 수용하되,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월세 대출을 도입한 건 주목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당장 화급한 전세난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큽니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전세수요 등 상황이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대책은 일과성 미봉책보다는 세제와 금융, 부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 차원에서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일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