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면허’ 5년마다 갱신…선박 안전 강화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반드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선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재는 도선사 면허를 받으면 갱신 절차 없이 65세 정년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 체계가 현행 1, 2종에서 1급부터 4급으로 세분화되고, 중대한 과실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정부가 면허를 강등하거나 승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해수부는 도선사의 자질을 유지해 선박 사고를 줄이려고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