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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전월세 불안 지역 임대주택 확대 외
입력 2014.11.02 (07:16) 수정 2014.11.02 (07:52)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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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등하는 전셋값과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가혜택이 많은 카드라며 1년 연회비를 다 받고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은 뒤 몇 달도 안돼 부가혜택을 축소하는 카드사들의 얌체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월세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립니다.

LH가 당초 계획보다 만 3천 가구를 늘려 내년까지 6만 7천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등이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인데, 내년 1년동안 매월 30만 원씩 연 2% 금리로 최대 720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확대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을 지을때 용적률을 20%까지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도 8년으로 줄이고 임대기간이 끝나도 팔리지 않으면 되사주기로 했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을 더 짓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 임대주택 공급확대로는 전세난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용일(공인중개사) : "다세대나 연립보다는 아파트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 수요가 생기면서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가 더 문젭니다.

이 여성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두둑하게 적립해준다는 말에 연회비 10만 원을 내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20% 줄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황OO : "일단 가입시켜서 연회비 다 받고 나서 그냥 우린 축소한다. 금감원에서 승인 받았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런 태도로 나온 거죠."

올해 들어 거의 모든 카드사가 마일리지나 할인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 비율을 축소했고, 아예 특정 부가서비스를 없앤 카드사도 있습니다.

<녹취> 신용카드사 관계자 :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 축소를 하게 됐고요,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행법에 6개월 전에만 알리면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카드사측의 일방적인 부가혜택 축소는 위법이라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 자산이 5억 원이 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센터.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상품을 문의하는 고객들은 별로 없습니다.

<인터뷰> 공성율(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 팀장) : "저금리 탓에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증시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로 부동산에는 온기가 돌지만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써도 단기부동자금이 757조 원으로 사상 최댑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경기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화유통속도 늦어지고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도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모두 끝나고 신차 출시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들어간 국내 자동차업계.

하지만 9월 내내 계속된 부분파업은 5만 7천 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전체 산업생산을 위축시켰습니다.

9월 산업생산은 1% 가까이 줄며 전 달보다 감소폭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거의 늘지 않은데다 건설업 등의 부진까지 이어진 탓입니다.

그나마 버텨줬던 소비와 심리도 꺾였습니다.

9월 소매판매는 3.2% 줄어 한 달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뷰> 최성욱(통계청 경제통계국장) : "이른 추석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8월에는 크게 증가했고, 그다음에 9월에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두 달 평균을 내면) 7월 대비 한 1.3% 정도 증가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지수는 넉 달 만에 감소세, 제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 실사지수도 떨어져 올해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13% 넘게 늘어 8월 감소폭을 만회했다는 점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경제브리핑] 전월세 불안 지역 임대주택 확대 외
    • 입력 2014-11-02 07:20:19
    • 수정2014-11-02 07:52:30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급등하는 전셋값과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가혜택이 많은 카드라며 1년 연회비를 다 받고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은 뒤 몇 달도 안돼 부가혜택을 축소하는 카드사들의 얌체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월세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립니다.

LH가 당초 계획보다 만 3천 가구를 늘려 내년까지 6만 7천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등이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인데, 내년 1년동안 매월 30만 원씩 연 2% 금리로 최대 720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확대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을 지을때 용적률을 20%까지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도 8년으로 줄이고 임대기간이 끝나도 팔리지 않으면 되사주기로 했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을 더 짓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 임대주택 공급확대로는 전세난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용일(공인중개사) : "다세대나 연립보다는 아파트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 수요가 생기면서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가 더 문젭니다.

이 여성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두둑하게 적립해준다는 말에 연회비 10만 원을 내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20% 줄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황OO : "일단 가입시켜서 연회비 다 받고 나서 그냥 우린 축소한다. 금감원에서 승인 받았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런 태도로 나온 거죠."

올해 들어 거의 모든 카드사가 마일리지나 할인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 비율을 축소했고, 아예 특정 부가서비스를 없앤 카드사도 있습니다.

<녹취> 신용카드사 관계자 :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 축소를 하게 됐고요,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행법에 6개월 전에만 알리면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카드사측의 일방적인 부가혜택 축소는 위법이라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 자산이 5억 원이 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센터.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상품을 문의하는 고객들은 별로 없습니다.

<인터뷰> 공성율(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 팀장) : "저금리 탓에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증시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로 부동산에는 온기가 돌지만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써도 단기부동자금이 757조 원으로 사상 최댑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경기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화유통속도 늦어지고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도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모두 끝나고 신차 출시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들어간 국내 자동차업계.

하지만 9월 내내 계속된 부분파업은 5만 7천 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전체 산업생산을 위축시켰습니다.

9월 산업생산은 1% 가까이 줄며 전 달보다 감소폭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거의 늘지 않은데다 건설업 등의 부진까지 이어진 탓입니다.

그나마 버텨줬던 소비와 심리도 꺾였습니다.

9월 소매판매는 3.2% 줄어 한 달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뷰> 최성욱(통계청 경제통계국장) : "이른 추석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8월에는 크게 증가했고, 그다음에 9월에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두 달 평균을 내면) 7월 대비 한 1.3% 정도 증가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지수는 넉 달 만에 감소세, 제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 실사지수도 떨어져 올해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13% 넘게 늘어 8월 감소폭을 만회했다는 점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