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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일, ‘자위대 집단안보 참가 허용’ 법 개정 착수”
입력 2014.11.02 (22:52) 국제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타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포함하는 '집단안보'조치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각의가 정한 '무력행사의 신 3요건'에 해당할 경우, 타국을 무력 제재하는 '집단 안보' 조치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여당에 법 개정 방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무력행사의 3요건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일본 각의의 결정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일본 또는 주변 나라가 공격을 받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자유 등이 명백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끝)
  • 교도통신 “일, ‘자위대 집단안보 참가 허용’ 법 개정 착수”
    • 입력 2014-11-02 22:52:30
    국제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타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포함하는 '집단안보'조치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각의가 정한 '무력행사의 신 3요건'에 해당할 경우, 타국을 무력 제재하는 '집단 안보' 조치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여당에 법 개정 방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무력행사의 3요건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일본 각의의 결정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일본 또는 주변 나라가 공격을 받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자유 등이 명백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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