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佛 법원,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내 송환 어려워
입력 2014.11.06 (02:00) 수정 2014.11.06 (09:29) 국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지난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어제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습니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와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유 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유병언 씨가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 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한국에서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며, 유 씨 측은 "송환 결정이 나면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佛 법원,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내 송환 어려워
    • 입력 2014-11-06 02:00:20
    • 수정2014-11-06 09:29:37
    국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지난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어제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습니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와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유 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유병언 씨가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 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한국에서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며, 유 씨 측은 "송환 결정이 나면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