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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제외…‘보육대란’ 우려
입력 2014.11.06 (09:39) 수정 2014.11.06 (13:28)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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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교육청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내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전국 첫 사례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시작된 교육재정 갈등 때문인데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만 3살~5살 유아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

하지만 누가 돈을 댈거냐는 문제를 놓고 시도교육청과 정부의 입장은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려 왔습니다.

<녹취> 장휘국(전국 교육감협의회장/10월 7일) :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10월 15일) : "(누리과정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공방 끝에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제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670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비 735억원, 총 6,405억원을 미편성한 상태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에 나온 첫 사례입니다.

부족한 유치원 지원 예산은 추경으로 메우겠다고 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기도 유아 16만 3천 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처지입니다.

<인터뷰> 박혜정(어린이집 원생 엄마) : "유치원에는 서로 보내려는 엄마들이 많아져서 대란이 일겠고, 어린이집은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겠죠."

교육청과 정부의 여전한 힘겨루기 속에, 지난 대선의 무상보육 공약이 근본적인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제외…‘보육대란’ 우려
    • 입력 2014-11-06 09:41:07
    • 수정2014-11-06 13:28:15
    930뉴스
<앵커 멘트>

경기도교육청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내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전국 첫 사례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시작된 교육재정 갈등 때문인데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만 3살~5살 유아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

하지만 누가 돈을 댈거냐는 문제를 놓고 시도교육청과 정부의 입장은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려 왔습니다.

<녹취> 장휘국(전국 교육감협의회장/10월 7일) :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10월 15일) : "(누리과정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공방 끝에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제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670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비 735억원, 총 6,405억원을 미편성한 상태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에 나온 첫 사례입니다.

부족한 유치원 지원 예산은 추경으로 메우겠다고 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기도 유아 16만 3천 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처지입니다.

<인터뷰> 박혜정(어린이집 원생 엄마) : "유치원에는 서로 보내려는 엄마들이 많아져서 대란이 일겠고, 어린이집은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겠죠."

교육청과 정부의 여전한 힘겨루기 속에, 지난 대선의 무상보육 공약이 근본적인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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