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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논란의 9시 등교, 서울에서도 추진한다” ②
입력 2014.11.06 (10:0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4년 11월 6일(목요일)
□ 출연자 :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내년 3월부터 자율적으로 운영, 초중고 등교시간도 논의해볼 때.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여야가 정치 이슈화하는 것, 옳지 않아, 통 크게 앞으로 나가야...


[홍지명] 경기도에서 시작된 9시 등교, 이 추진과정부터 시행 중인 지금까지도 일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9시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논란이 재연될 게 뻔한데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고 대비책을 마련할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연] 예, 안녕하세요.

[홍지명] 서울에서도 9시 등교를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추진배경이 궁금합니다.

[조희연]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는 서울교육청에서 강행하거나 추진이라는 말이 서울 학교의 학생들의 토론의 주제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구분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는 지금 8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기도나 전북 이런 데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일정한 의견수렴을 하고요.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통일 시키는 게 혼선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완전히 지금부터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이미 많이 지적됐습니다. 청소년기 신체적 특성에도 맞고 또 수면, 휴식 부족으로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생체리듬에도 맞지 않느냐는 논의들이 많이 있죠.

[홍지명] 9시 등교를 먼저 시행한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상의 장점, 긍정적인 변화 이런 반응들이 많이 수집되고 있습니까?

[조희연] 그렇죠. 예를 들면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는 8월에 보면 학생의 80%, 학부모의 65% 이렇게 주로 경기도 사례를 가지고 전국을 물어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직접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원탁토론을 하는데요.

[홍지명]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조희연] 예, 무작위로 자발적으로 원탁토론에 참여하는 100분을 보면, 강남에 있으면 저희가 감으로 느끼기는 학부모님들은 50대50으로 팽팽합니다. 혹은 반대가 6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한 6~70%, 7~80%는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9시 등교 실시 문제는 학교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보통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도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대한 사안은 주민투표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학교를 그렇게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의 장소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럼 해야 하지? 저 스스로가 그런 물음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 300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뵀을 때,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십쇼. 근데 지금까진 학교에서 결정하면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학급 별로, 이건 학생들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질 않잖아요. 물론 제가 시행하는데 학생 의견 듣는다고 해서 100명쯤 모아놓고 의견 듣고 시행하고 이러는데, 정말로 한 번 주민투표 식으로 해보자. 학생들이 전 학급에서 토론을 해보자. 학생문제니까.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이 그런 결정의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학생들이 51% 찬성하면 시행을 하나? 학부모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지? 하는 결정 규칙의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홍지명] 가중치를 어떻게 둬야 될지도 그렇고요.

[조희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기로는 학생들이 학급 별로 토론을 하고 전체 투표도 한 번 해보자.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60~70%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한 30%,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요. 이런 규칙까지도 자율적으로 해보자. 이건 제가 학생의 날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교육감 결정, 교장 결정이라고만 생각하지말자. 근데 이제 신문에서나 이런 데서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의 뜻이 전달되는데, 대개 제목만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강행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홍지명] 그런데 이런 생각들 사실 많이 하거든요? 물론 자율에 맡겨서 학교 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일단 교육감께서 9시 등교가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예산권, 인사권을 교육감께서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희연] 그런 문제제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있는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마침 제가 지난번 중학교 교장 선생님 만날 때 교청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제가 정말 이런 말씀입니다, 교청에도 전달해주십시오. 그렇게 했고요. 약간의 불신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저는 9시 등교보다는 9시 등교를 결정하는 과정, 민주주의적인 과정, 학생 자치적 과정을 정말 중시하고 싶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 고등학교는 8시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초등학교하고 중, 고등학교 생활리듬이 꼭 같으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도 열어놓고 한 번 토론해보자는 생각입니다.

[홍지명] 교육감께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알아서 눈치를 보면서 9시 등교를 안 하는 학교에 불이익을 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희연] 아닙니다. 이건 정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고등학교는 8시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꼭 등교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건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지금 혹시 9시 등교로 갈 경우에 맞벌이 부부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근을 늦출 수도 없고, 출근을 먼저 했더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 학교에서 아이가 등교를 안 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집으로 가봤더니, 학교 가라고 집에 놓고 온 아이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던데 이런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조희연] 물론 부모님이 나가고 아이가 정말 안 가고 게임을 한다,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아이를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고 돌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일단 문제는 경기도에서 많이 얘기가 된 겁니다만, 아침에 어떻게 하란 얘기냐,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작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될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기존에도 아침 돌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하고, 혹시 이제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서 도서관에서 조금 시간 보내면 책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요. 거기서 만화책을 보더라도. 그리고 운동장에서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 놓고, 또 빈 교실도 열어서 아무래도 공부하겠다고 하면 공부하도록 해야죠.

[홍지명] 조금 다른 얘깁니다. 최근 황우여 장관이 국정감사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교육감들에게 무상급식 공약을 좀 유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시끌시끌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희연] 저는 이 점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 혹은 갈등 해결의 방향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야권이나 진보진영이 주도해서 만든 복지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보육은 여권이나 보수진영이 주도해서 정말 잘한 복지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두 가지를 여야가 통 크게 이걸 합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왜냐면 서구에서도 보면 복지는 이른바 비가협적이라고 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사실 오세훈 시장 사태 파동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가적으로 어떤 것이 이익인지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우여 장관님도 예산을 졸라매라는 각도에서 무상급식을 언급했지 무상급식 전면유보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는 무상보육 예산, 특별히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들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너무 교육재정이 어려우니까 해결해달라는 과정이고요.

[홍지명] 그렇게 어려우면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면서 그 예산을 무상보육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무상급식은 다 하면서 무상보육은 못 하겠다, 경기도 교육청도 문제 아닙니까?

[조희연]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을 않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지금도 이제 법상으로 약간 애매하게 돼있습니다. 영, 육아 보육법 시행령에서 교육 단체가 부담하라고 돼있고요.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은 복지의 영역입니다. 돌봄의 영역으로 돼있고, 유치원은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교육부 영역과 보건복지부 영역이 있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부나 의회를 찾아다니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는 홍준표 지사가 하는 것처럼 무상급식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안 한 일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무모한 갈등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것은 성립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더 달라고 편성 안 하겠다는 거지만, 그걸 정말 보육료 대란이 난다, 저희 교육감들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무상급식을 정말 안 한다, 저는 홍준표 경남지사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홍지명]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도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받지 못하니까 예산을 편성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연] 그 점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교육청은 독자적으로 징세권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 항목이, 물론 일부 항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하고 저희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오는 돈, 지방세에서 오는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저희가 독자적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직접 일선 학교를 감사하는 형국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실 오버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를 오세훈 시장처럼 다시 쟁점화해서 보수적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건데, 저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죠. 무상급식을 없애고 저희들은 무상보육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건 통 크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논란의 9시 등교, 서울에서도 추진한다” ②
    • 입력 2014-11-06 10:08:07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4년 11월 6일(목요일)
□ 출연자 :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내년 3월부터 자율적으로 운영, 초중고 등교시간도 논의해볼 때.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여야가 정치 이슈화하는 것, 옳지 않아, 통 크게 앞으로 나가야...


[홍지명] 경기도에서 시작된 9시 등교, 이 추진과정부터 시행 중인 지금까지도 일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9시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논란이 재연될 게 뻔한데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고 대비책을 마련할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연] 예, 안녕하세요.

[홍지명] 서울에서도 9시 등교를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추진배경이 궁금합니다.

[조희연]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는 서울교육청에서 강행하거나 추진이라는 말이 서울 학교의 학생들의 토론의 주제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구분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는 지금 8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기도나 전북 이런 데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일정한 의견수렴을 하고요.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통일 시키는 게 혼선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완전히 지금부터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이미 많이 지적됐습니다. 청소년기 신체적 특성에도 맞고 또 수면, 휴식 부족으로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생체리듬에도 맞지 않느냐는 논의들이 많이 있죠.

[홍지명] 9시 등교를 먼저 시행한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상의 장점, 긍정적인 변화 이런 반응들이 많이 수집되고 있습니까?

[조희연] 그렇죠. 예를 들면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는 8월에 보면 학생의 80%, 학부모의 65% 이렇게 주로 경기도 사례를 가지고 전국을 물어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직접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원탁토론을 하는데요.

[홍지명]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조희연] 예, 무작위로 자발적으로 원탁토론에 참여하는 100분을 보면, 강남에 있으면 저희가 감으로 느끼기는 학부모님들은 50대50으로 팽팽합니다. 혹은 반대가 6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한 6~70%, 7~80%는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9시 등교 실시 문제는 학교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보통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도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대한 사안은 주민투표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학교를 그렇게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의 장소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럼 해야 하지? 저 스스로가 그런 물음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 300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뵀을 때,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십쇼. 근데 지금까진 학교에서 결정하면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학급 별로, 이건 학생들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질 않잖아요. 물론 제가 시행하는데 학생 의견 듣는다고 해서 100명쯤 모아놓고 의견 듣고 시행하고 이러는데, 정말로 한 번 주민투표 식으로 해보자. 학생들이 전 학급에서 토론을 해보자. 학생문제니까.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이 그런 결정의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학생들이 51% 찬성하면 시행을 하나? 학부모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지? 하는 결정 규칙의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홍지명] 가중치를 어떻게 둬야 될지도 그렇고요.

[조희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기로는 학생들이 학급 별로 토론을 하고 전체 투표도 한 번 해보자.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60~70%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한 30%,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요. 이런 규칙까지도 자율적으로 해보자. 이건 제가 학생의 날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교육감 결정, 교장 결정이라고만 생각하지말자. 근데 이제 신문에서나 이런 데서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의 뜻이 전달되는데, 대개 제목만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강행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홍지명] 그런데 이런 생각들 사실 많이 하거든요? 물론 자율에 맡겨서 학교 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일단 교육감께서 9시 등교가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예산권, 인사권을 교육감께서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희연] 그런 문제제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있는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마침 제가 지난번 중학교 교장 선생님 만날 때 교청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제가 정말 이런 말씀입니다, 교청에도 전달해주십시오. 그렇게 했고요. 약간의 불신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저는 9시 등교보다는 9시 등교를 결정하는 과정, 민주주의적인 과정, 학생 자치적 과정을 정말 중시하고 싶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 고등학교는 8시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초등학교하고 중, 고등학교 생활리듬이 꼭 같으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도 열어놓고 한 번 토론해보자는 생각입니다.

[홍지명] 교육감께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알아서 눈치를 보면서 9시 등교를 안 하는 학교에 불이익을 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희연] 아닙니다. 이건 정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고등학교는 8시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꼭 등교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건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지금 혹시 9시 등교로 갈 경우에 맞벌이 부부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근을 늦출 수도 없고, 출근을 먼저 했더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 학교에서 아이가 등교를 안 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집으로 가봤더니, 학교 가라고 집에 놓고 온 아이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던데 이런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조희연] 물론 부모님이 나가고 아이가 정말 안 가고 게임을 한다,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아이를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고 돌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일단 문제는 경기도에서 많이 얘기가 된 겁니다만, 아침에 어떻게 하란 얘기냐,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작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될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기존에도 아침 돌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하고, 혹시 이제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서 도서관에서 조금 시간 보내면 책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요. 거기서 만화책을 보더라도. 그리고 운동장에서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 놓고, 또 빈 교실도 열어서 아무래도 공부하겠다고 하면 공부하도록 해야죠.

[홍지명] 조금 다른 얘깁니다. 최근 황우여 장관이 국정감사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교육감들에게 무상급식 공약을 좀 유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시끌시끌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희연] 저는 이 점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 혹은 갈등 해결의 방향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야권이나 진보진영이 주도해서 만든 복지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보육은 여권이나 보수진영이 주도해서 정말 잘한 복지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두 가지를 여야가 통 크게 이걸 합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왜냐면 서구에서도 보면 복지는 이른바 비가협적이라고 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사실 오세훈 시장 사태 파동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가적으로 어떤 것이 이익인지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우여 장관님도 예산을 졸라매라는 각도에서 무상급식을 언급했지 무상급식 전면유보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는 무상보육 예산, 특별히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들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너무 교육재정이 어려우니까 해결해달라는 과정이고요.

[홍지명] 그렇게 어려우면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면서 그 예산을 무상보육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무상급식은 다 하면서 무상보육은 못 하겠다, 경기도 교육청도 문제 아닙니까?

[조희연]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을 않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지금도 이제 법상으로 약간 애매하게 돼있습니다. 영, 육아 보육법 시행령에서 교육 단체가 부담하라고 돼있고요.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은 복지의 영역입니다. 돌봄의 영역으로 돼있고, 유치원은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교육부 영역과 보건복지부 영역이 있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부나 의회를 찾아다니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는 홍준표 지사가 하는 것처럼 무상급식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안 한 일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무모한 갈등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것은 성립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더 달라고 편성 안 하겠다는 거지만, 그걸 정말 보육료 대란이 난다, 저희 교육감들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무상급식을 정말 안 한다, 저는 홍준표 경남지사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홍지명]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도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받지 못하니까 예산을 편성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연] 그 점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교육청은 독자적으로 징세권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 항목이, 물론 일부 항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하고 저희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오는 돈, 지방세에서 오는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저희가 독자적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직접 일선 학교를 감사하는 형국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실 오버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를 오세훈 시장처럼 다시 쟁점화해서 보수적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건데, 저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죠. 무상급식을 없애고 저희들은 무상보육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건 통 크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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