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지방교육청 예산 불용액 4조…정책 우선순위 조정돼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지방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 이월 불용액이 4조 천 억 원에 달한다며,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충돌을 언급한 뒤 재정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와함께 교육비 총예산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이 1.1%에서 5%로 크게 오르고,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3.6%에서 올해는 반인 1.7%로 줄었다며, 나라와 지자체 살림이 넉넉하면 문제 없지만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교육예산도 교육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 책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갈등으로 학부모가 불안하고 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