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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국회 선진화법 위헌돼야 의회주의 살아나”
입력 2014.11.06 (10:18) 정치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야만 의회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4명의 변호사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해 권한 심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는 협의를 통해 상정과 토론, 표결의 과정을 거쳐 국가 의사를 결정해왔고 협의가 안되면 직권상정으로 의사 결정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걸 다 틀어 막은게 선진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국가 의사가 제때에 결정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에 큰 재앙을 몰고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인제 “국회 선진화법 위헌돼야 의회주의 살아나”
    • 입력 2014-11-06 10:18:52
    정치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야만 의회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4명의 변호사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해 권한 심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는 협의를 통해 상정과 토론, 표결의 과정을 거쳐 국가 의사를 결정해왔고 협의가 안되면 직권상정으로 의사 결정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걸 다 틀어 막은게 선진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국가 의사가 제때에 결정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에 큰 재앙을 몰고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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