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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무상복지 예산, 정부 부담 늘려야”
입력 2014.11.06 (14:28) 수정 2014.11.06 (14:34)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시민단체들은 오늘 청와대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복지 예산에서 교육청 부담을 줄이고 정부 부담을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는 교육청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전국 교육청이 누리과정 일부인 어린이집 보육료 2조 천5백억 원을 부담해 교육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교육청에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보다 1조 3천억여 원 줄였다며, 학생복지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정치적 계산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교육시민단체 “무상복지 예산, 정부 부담 늘려야”
    • 입력 2014-11-06 14:28:48
    • 수정2014-11-06 14:34:27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시민단체들은 오늘 청와대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복지 예산에서 교육청 부담을 줄이고 정부 부담을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는 교육청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전국 교육청이 누리과정 일부인 어린이집 보육료 2조 천5백억 원을 부담해 교육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교육청에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보다 1조 3천억여 원 줄였다며, 학생복지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정치적 계산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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