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2년간 신규 등록·증차 금지

전세버스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세버스 업체의 신규 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간 전세버스 신규 등록과 증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전세버스는 4만 대 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류상으로 전세버스 회사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불법 지입차량 해소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지입차량을 직영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입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과 운행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