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정직 4개월을 받은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의 징계 처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백지구형을 지시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다며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검사가 무죄구형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머무르다 퇴근한 부분에 대해선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런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선 임 검사가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것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넘겨 받은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재판정 문을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