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기초연금·무상보육 국가 부담 촉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정 악화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의 복지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오후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첫번째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주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무상급식 등 복지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소비세도 20%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보육비 부담이 3조6천억 원, 올해는 5조 원을 부담했고, 기초연금 시행으로 올해 7천억 원, 내년에는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돼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경주 선언문은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