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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에 노임단가 준 대학 ‘0곳’…돈 없어서?
입력 2014.11.06 (21:39) 수정 2014.11.07 (12:3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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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0개 대학의 청소용역 실태를 조사했더니 정부가 정한 임금기준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조차 주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에서 8년 넘게 청소업무를 하는 오세숙씨.

오 씨의 올해 시급은 6200여 원입니다.

정부가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시중노임단가 6900여 원보다 700원이 적습니다.

<인터뷰> 오세숙(모 대학 청소용역 근로자) : "학생들이 (대학이) 적립한 게 8천 억 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를 더 주고싶어도 못 준다는데"

이같은 위반 사례는 노동부가 지난 8, 9월에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사립대 100곳과 국공립대 60곳 가운데 청소용역근로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 계약서 191건 가운데 21건은 최저임금 조차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는 56.5%에 달했습니다.

이에따라 상당수 청소근로자들은 대학 측이 계약이 끝났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단체행동권 등을 제약하는 불공정 계약도 63%에 달했습니다.

많게는 수 천억 원씩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대학들은 예산이 없다며 나몰라라 합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교육부 관할 부서에서는 대학경영평가 조항에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침을 항목으로 넣어서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에 대학들이 노임단가를 준수하도록 지도를 요청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 청소용역에 노임단가 준 대학 ‘0곳’…돈 없어서?
    • 입력 2014-11-06 21:40:35
    • 수정2014-11-07 12:39:15
    뉴스 9
<앵커 멘트>

160개 대학의 청소용역 실태를 조사했더니 정부가 정한 임금기준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조차 주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에서 8년 넘게 청소업무를 하는 오세숙씨.

오 씨의 올해 시급은 6200여 원입니다.

정부가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시중노임단가 6900여 원보다 700원이 적습니다.

<인터뷰> 오세숙(모 대학 청소용역 근로자) : "학생들이 (대학이) 적립한 게 8천 억 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를 더 주고싶어도 못 준다는데"

이같은 위반 사례는 노동부가 지난 8, 9월에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사립대 100곳과 국공립대 60곳 가운데 청소용역근로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 계약서 191건 가운데 21건은 최저임금 조차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는 56.5%에 달했습니다.

이에따라 상당수 청소근로자들은 대학 측이 계약이 끝났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단체행동권 등을 제약하는 불공정 계약도 63%에 달했습니다.

많게는 수 천억 원씩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대학들은 예산이 없다며 나몰라라 합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교육부 관할 부서에서는 대학경영평가 조항에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침을 항목으로 넣어서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에 대학들이 노임단가를 준수하도록 지도를 요청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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