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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국비 부담”…‘경주 선언문’ 채택
입력 2014.11.06 (23:06) 수정 2014.11.07 (06:26)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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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이 경주에 모여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복지비용을 국비로 부담해 달라는 이른바 '경주 선언문'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주의 한 호텔.

공무원단체의 연금개혁 반대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전국 220여 곳 지자체장들의 회동에서는 무상급식과 기초연금 등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군청,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각각 11%, 27%까지 떨어졌다며 이대로라면 '복지 디폴트'를 피할 길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송숙희(부산 사상구청장) : "우리가 (중앙정부에) 간곡하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좋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무상급식 등 복지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소비세도 20%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선 입법권,경찰권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현행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를 지방분권 체계로 바꿔야한다며 개헌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조충훈(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 : "헌법으로 규정을 해서 지방자치 분야에 대한 발전 전략이 법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총회는 지금까지 15년째 매년 지속돼 왔지만 이렇게 별도의 선언문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복지비 국비 부담”…‘경주 선언문’ 채택
    • 입력 2014-11-06 23:12:52
    • 수정2014-11-07 06:26:53
    뉴스라인
<앵커 멘트>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이 경주에 모여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복지비용을 국비로 부담해 달라는 이른바 '경주 선언문'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주의 한 호텔.

공무원단체의 연금개혁 반대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전국 220여 곳 지자체장들의 회동에서는 무상급식과 기초연금 등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군청,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각각 11%, 27%까지 떨어졌다며 이대로라면 '복지 디폴트'를 피할 길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송숙희(부산 사상구청장) : "우리가 (중앙정부에) 간곡하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좋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무상급식 등 복지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소비세도 20%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선 입법권,경찰권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현행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를 지방분권 체계로 바꿔야한다며 개헌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조충훈(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 : "헌법으로 규정을 해서 지방자치 분야에 대한 발전 전략이 법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총회는 지금까지 15년째 매년 지속돼 왔지만 이렇게 별도의 선언문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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