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교육 복지’ 갈등에 국민만 혼란

[김해송 해설위원]

어제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며 어린이 집에 대한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한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가 실행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누리 과정’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의 교육 과정입니다. 실제로 월 20여만원의 지원금이 끊긴다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시도 교육청의 무상 급식 예산을 줄이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청은 보편적 복지 사업인 무상급식을 희생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무상 급식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교육 복지와 관련한 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학생 안전이나 학습 여건과 관련있는 환경 개선 사업비 등의 예산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재원의 활용을 놓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가운데, 자칫 교육 환경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교육 복지’는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수는 부진하고, 복지의 비용은 급속히 늘어나면서, 서로 공을 떠넘기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무상 보육, 무상 급식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표를 구했던 정치권이 이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