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북, ‘일부 편성’도 거부…보육 지원 파행

<앵커 멘트>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세수 부족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느는데, 세수가 따라 잡지 못해 이른바 무상 복지 정책들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만, 보육 대란은 일단 모면하게 됐습니다.

상당수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이 10만 5천 명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내년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최대 석달 치 9백 억원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내년 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녹취>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어제) : "어린이집에서 굉장한 불안이 문제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국가 시책 사업을 떠맡을 수 없다며 이마저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일부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도 석달 뒤엔 누리과정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직접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어제) :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누리과정에 쓸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 부담 없이 교육청 빚만 늘리는 지방채 발행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감들이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부족한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교육감들의 합의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