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무상복지 예산 올해만 ‘24조’…부담 가중

<앵커 멘트>

그렇지만 정부나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돈이 없어 생기는 이른바 복지 디폴트 우려는 무상 급식과 무상보육은 물론, 기초연금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5개 항목의 무상 복지 예산만 24조 원이 넘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컸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잇따라 도입해 올해 쓰일 예산은 2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되던 영유아 보육료도 지난해부터는 5세 이하가 모두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이에따라 보육예산은 2011년 4조 천 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무상복지 공약이 또 쏟아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반값 등록금과 중증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6조 9천억 원에서 2017년엔 11조 9천억원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에 반값등록금 3조 4천 억원, 장애인연금 6천 9백 억 원 등을 더하면 올해 5대 무상복지 예산은 24조 원에 이릅니다.

무상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정치권이 책임을 떠넘기는 지경이 됐습니다.

<인터뷰> 정재훈(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 교수) : " 증세를 해서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를 축소할 것인가. 이 논쟁을 국민적 차원에서 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가 복지디폴트까지 선언하며 중앙정부와 맞서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앞장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