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법 개정 몰라 판·검사 실수…비상상고 신청

<앵커 멘트>

올해 초 있었던 일당 5억 원짜리 이른바 황제노역판결 기억하시죠?

그 이후 노역 일당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지 못하도록 형법이 개정됐는데 판검사가 실수로 개정 이전 법에 따라 판결하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대구지법은 2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이 판결이 개정된 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초 황제 노역 논란 뒤 지난 5월 형법이 개정됐고 개정 형법은 5억 원이 넘는 벌금이 선고된 경우 일당 480만원 미만에 500일 이상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된 법원과 검찰은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늘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상고는 잘못된 판례를 수정하기 위한 명목상의 조치에 불과해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수용해도 판결문만 수정될 뿐 문 씨는 이전의 확정 판결대로 처벌받습니다.

결국 잘못된 법 적용으로 문 씨는 최소 2백일 정도의 노역을 덜하게 됐습니다.

어이없는 실수에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법원과 검찰의 구호마저 무색해 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