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자체·교육청이 부담” vs 野 “정부가 책임”

<앵커 멘트>

누리과정으로 불리는 취학 전 아동 보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예산 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자, 야당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라도 내년 누리 과정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의무편성 해야하는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는 많은 예산을 쏟아 붇고, 실제 의무편성을 해야하는 누리사업 편성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누리과정은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와 시도 교육청이 나눠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면서 정부 예산 1조 4천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의무사항도 아닌 무상 급식 지원이 지난 5년간 2조 4천억 원 넘게 늘었고, 전국 교육청의 불용 예산도 매년 4~5조 원 가량되는 만큼 감당 여력이 있다는게 정부 여당의 논립니다.

야당은 그러나, 국가가 영유아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책무이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치권의 무상급식과 보육을 둘러싼 공방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부담 주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번 주 내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