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한·중 FTA로 중국 통신시장 진출 유리

한중 FTA 타결에 따라 국내 통신사가 경쟁국에 비해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중 FTA 통신 부문 협상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금지와 규제 투명성의 확보를 명시하는 등 무역 장벽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래부는 구체적으로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차이나텔레콤이 보유한 중국 내 통신망을 이용할 때, 요금과 서비스에서 현지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중 통신 시장의 세부적인 개방 수준은 향후 2차 협상에서 논의하게 되며, 중국은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해 수세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