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되는 한국 외교, 유연성이 해결책

1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에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 사태를 전격적으로 해결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 데다 경색된 중·일관계도 정상회담 개최로 변화가 예고되기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정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립되는 한국 외교

우리 정부와 외교적으로 공고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의 정상회담를 개최한 것은 우리정부를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10일)APEC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당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 이후 2년 반 만이다.

일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영유권 논란이 불거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분쟁지역으로 양보하고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을 약속하면서 정상회담이 전격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어제(10일)양 정상이 30분 만에 회담을 마치는 등 어색한 만남이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인식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일본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던 중국이 이를 뒤집고 정상회담을 개최했듯이,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과 관계개선에 가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든것은 미국과 북한의 갑작스런 미국인 석방이다.

북한은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이 없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에 케네스 배 등 2명의 미국인을 석방하면서 대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즉 미국인 석방은 북한이 미국에 던지는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 메시지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욱이 미국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북한에 보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친서 내용에 따라 양국간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과 핵 문제가 별개 사안임을 거듭 확인하며 미국의 대북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갑작스럽게 미국인 석방을 보듯이 북미간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억류자 석방이 곧바로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북한이 최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킨 반면, 미국에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 구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는 모두 석방하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차원의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때 보다 좋다”며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와 더욱 공고한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립되는 한국외교 해결책은

정부는 이번 APEC에서 한미·한중 연쇄 회담을 통해 충분히 외교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일·북미 관계가 의외로 진전 된다면 남북관계와 대일 관계 전략에 대한 유연한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눈여겨 봐야 한다.
중국은 이번 APEC회담에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자국의 이익에 따라 실용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지금 동북아는 자국의 이익과 쫓는 실용외교와 합종연횡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도 유연한 전략을 통해 우리만 외톨이가 되는 외교적 참사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직 외교관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APEC, 아세안+3(ASEAN+한ㆍ중ㆍ일), G20(주요 20개국)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주요국들과 회담을 통해 성과물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의 문제는 양 정상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 외교 전문가는 “위안부 문제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며 “양국이 이제는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녹일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한다면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문제다.

현재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 이 여사의 방북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여사 방북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김정은의 메시지가 이 여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 이 여사 방북 문제는 남북한 관계개선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