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갈 길은? 동북아 정세 ‘꿈틀’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회담들이 연이어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중,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아베 총리와 악수하는 시진핑 주석.

표정이 사뭇 다른데요.

극명하게 다른 표정을 두고 외교가의 분석이 분분합니다.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있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명분을 찾고 실리를 쌓아야 하는지.

오늘은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전후한 동북아 정세를 이슈진단에서 분석해 보고 이어 시사격론에서는 달아오르고 있는 복지논쟁의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시작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냉대하는 사이 우리는 반대로 일본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남대 정치사회학과 이수훈 교수님 그리고 국립외교관의 김현학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시작돼서 지금 막 끝났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또 열렸습니다.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분위기가 아주 냉랭하게 연출됐고 또 이 와중에 어제 한중 FTA 협상 타결소식도 있었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아베총리와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정상회담을 하고 대화의 물꼬를 텄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우리 동북아 정세가 원만하지 못하고 상당히 대립적이고 또 갈등의 요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APEC를 계기로 베이징에서 여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중일간에 또 중요한 합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나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APEC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한 스탠스 같은 경우 괜찮았는지요.

-일단은 한중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이득을 상당히 극대화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혹도 일었었는데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자간의 외교장관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거의 합의를 했고요.

또 이어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간에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런 자칫하면 외교적 고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잘 타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이 중국과의 어제 중일 정상회담에서 약간 냉랭한 관계를 연출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외교의 의존적인 자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결국에는 정상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또 결국 어떤 합의를 했냐.

이걸 갖고 그 의미를 따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록 의존상에 냉랭함이 있더라도 아주 중요한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일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대립과 갈등이었다면 조금 뭐랄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여전히 저는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었다.

우리한테는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중 FTA 타결 소식.

그런데 FTA 타결 소식이 개방 정도는 굉장히 낮고 또 서비스 분야는 협상이 전혀 이번 타결분야에 들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갈 길이 멀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이번 한중 FTA 타결됐다는 것을 이번에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선언을 했는데 실질적 타결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결국 APEC정상회담에서 그 상징성을 고려해서 일찍 타결선언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교역하는 5대 교역국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심한 중국 시장에서 수출을 선점했다는 효과가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정도가 앞으로 흘러야 한 90% 정도의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중FTA 타결을 선언한 것은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가 아시아에서 구축이 되는 상황에 이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상당히 중국은 이러한 것을 좀 이용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우려도 조금 듭니다.

-이 교수님, 한중 관계가 어쨌든 지금 한중수교 이후에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그 점이 이번에도 역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두 정상이 다섯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물론 지난 7월에 한국 서울에서 정상회담 때도 여러 가지 중요한 합의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중 관계는 상당히 돈독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내실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한중FTA에 대해서는 국내에 찬반이 갈리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또 이것은 한 2년, 3년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예견된 일인데 이번에 차제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타결한 것은 저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또 이걸 우리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동북아의 시장 통합 이런 것에서 한 디딤돌을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FTA 협상 타결 뒤여서 우리 정부가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게 사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태평양 경제협력체에 대해서 약간 반하는 그런 대응체제인데 이에 우리는 적극 참여하겠다 해서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도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씩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의 자유무역지대는 미국 중심으로 TPP가 있고요.

중국 중심으로 RCEP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전 아시아 태평양 지대로 넓히자, 회원국 수도 넓히고 크기도 늘리고.

그래서 RCEP과 TPP가 가지는 어떤 분점효과를 좀 더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FTAP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미국에 의해서 주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2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TPP로 주도를 하면서 다시 중국이 받아서 그걸 추진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국이 FTAP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표명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상당히 좀 거꾸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미국 TPP 가입 의지를 선언했고 물론 TPP가 상당히 진척을 이뤘기 때문에 한국이 도중에 끼어들면 TPP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모든 TPP의 타결이 끝난 다음에 한국이 가입해라 이런 입장을 미국은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FTA라는 전반적인 환태평양자유무역지대의 한국이 적극적인 지지를 선호함으로써 아마 미중간의 어떤 경제협력을 좀더 촉진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도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도 이 점에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방금 우리 지역에서의 시장통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중국이 주도하냐, 일본이 주도하냐.

이걸 갖고서 조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차피 아태입니다.

FTAP라는 것도, 아시아 퍼시픽 아태고.

또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도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 생각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오늘 TPP에도 우리가 가동하겠다는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하는 두 가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일본의 행보인데요.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일각에서는 2년 6개월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냉랭했던 한일 관계에서 양국 정상이 공식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옆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미를 부여하던데.

이승현 아나운서가 최근에 한일 정상관계 얘기,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2년 6개월 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만난 건 지난 3월에 이어서 8개월 만입니다.

바로 지난 3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 당시.

보시면 가운데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있고요.

양쪽으로 한일 정상이 앉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베 총리가 반갑습니다라고 우리말로 인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표정하게 답변하지 않았던 사진으로 또 화제가 됐었죠.

-일체 대답을 안 한 거죠?-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오기는 했습니다.

지난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앞으로 다양한 국제기회에 한국 정상과 만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래도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조짐이 없어서 애초에는 두 정상이 만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가능성이 낮은 걸로 점쳐지기는 했습니다.

이런 예상을 깨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찬장에서 나란히 앉아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화면에 보면 자세히 안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두 정상이.

-빨간색이 보이시죠.

-옆자리에 앉았어요.

-맞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이런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저 빨간 옷이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오른쪽이 아베 총리입니다.

-오른쪽에 아베 총리가 있네요.

이렇게 두 분 교수님, 한일 정상이 지난번에 이승현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말을 건넨 데 대해서 대답도 안 하시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옆자리에서 장시간 얘기를 해서 한일 정상간에 물꼬가 터진 게 아닌가.

그렇다면 한일간의 냉각관계도 어떻게 좀 뭔가 개선되는 거 아닌가 기대를 해 볼 기대인지 전망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교수님.

-어제 일단 베이징 만찬장에서 두 분이 그렇게 청와대 발표대로 중요한 현안을 갖고서 대화를 오래 나눴다고 하니까 이미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정상회담이 열린 거나 진배 없는데 저는 이것을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북아 외교에서 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여전히 냉랭하게 대립, 대결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일 관계를 이렇게 정상회담 하지 않고 2년, 3년 크게 끌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일 뿐더러 또 문화교류, 상당히 우리하고 돈독한 그런 관계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접촉을 계기로 해서 좋게는 금년 가을 안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금년 안에.

-금년 안에 아직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EAS가 곧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EAS가 원래 아세안+3인데 아세안10하고 3인데.

그게 한중일이거든요.

거기서 정상회담 3자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양자간.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되는 것이 좋다.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것을 조금 총평하고 우리 정부에서 나름대로 향배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인 저로써는 한일 관계를 정상회담 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이롭지 않다.

그래서 적절한 계기가 마련되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은데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으니 그게 원래 이런 것을 위한 프레임입니다.

이런 것을 위한 플랫폼이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저도 이 교수님하고 상당히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역사문제로 인해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워싱턴DC에 보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물론 일본의 역사적 퇴행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 미국에 더 중요하다 이런 암시를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오히려 이것이 한미관계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첫번째 우려 상황이고요.

두번째는 물론 이번에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추후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약간 우리 국가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한중일 3자 협력을 좀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일 정상간의 서로 대화를 보면서 이번에 독도 입도지원시설센터 그걸 우리 외교부에서 주도해서 사실 정부가 취소했지 않습니까?그것 이번에 한일 정상간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께서.

-그건 정부의 깊은 속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외교부로서는 말이죠.

외교부로서는 독도 문제가 한일간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자꾸 부상이 돼서 분쟁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외교부는 그런 생각인데 국내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들간에 혼선도 일어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각별한 말하자면 감정이라고 할까요, 각별한 정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걸 짓자고 했는데 안 짓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정서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한일간의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독도 문제는 어쨌든 수면 위로 너무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사전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게 우리가 영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솔직히 독도는 저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국제적인 분란거리로 만들면 우리에게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이슈.

역사문제, 위안부문제.

이런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낫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독도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덮어감으로써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들이 오늘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중일 정상회담에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다 쳐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정상회담 외교적 프로토콜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가 아주 시선을 끌거든요.

사진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나누죠.

맨 처음에 아베 총리가 한 10초 정도이기는 합니다마는 회담장에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손을 잡고.

조금 이따가 시진핑 주석이 다가오는데 아베 총리는 손을 내밀었는데 아주 그냥 무표정하는 얼굴로 또 멀리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는데 아베 총리는 뭔가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정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저 떨떠름한 표정.

상당히 의도를 한 그런 건데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된 표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이게 일본하고 중국하고 과거사 문제도 있고 또 외교 영토분쟁 센카쿠열도 또 댜오위다오.

이걸 두고 중국은 발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일본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마지못해 응했다.

발표는 했지만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합의사항 4개를 또 발표를 해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에 과거사 문제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 보조를 취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간 것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저도 이번에 중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시진핑 정부의 얼굴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베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상당히 값진 정상회담일 겁니다.

4개 합의사항을 보더라도 센카쿠열도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겠다.

상당히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국의 요구조건을 들어줬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베 입장에서는 이번 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문제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지금 오바마 정부의 소극적인 대외정책과 중간선거 승리로 인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일본에게는 좀 같이 미일동맹으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싶은데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은 상당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승자의 위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회담을 했다는 자체가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합의사항을 일본이 지켜다오.

이런 요구사항을 하면서 이게 얼굴로 압박의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일부러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재미있는 영상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자기가 안방에 말하자면 자기 집에 손님들을 다 부른 겁니다.

APEC이라고 하는 것에 전부 메이저 국가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 다 불러서 차례차례 손님들을 사랑채에만 두지 않고 안방에 불러서 대화를 30분씩, 40분씩 나눈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적 승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왜 그런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아베 총리의 승리기도 한다.

-동시에?

-아베 총리의 승리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 중일간에 갈등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것을 타결해라, 이렇게 갈 수 없지 않냐.

대화에는 강한 압박이 있는 겁니다.

-일본이 한중으로부터 양쪽으로부터 거의 고립되다시피 했으니까요.

-일본은 이제 그런 것을 좀 치고 나가야 될 그런 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도 이번에 서로 합의문을 놓고 자기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영토분쟁 이런 게 안에 암묵적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서로 벌써 발표가 다르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 외면성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제 절충으로 해 놓고 대화를 해 놓고 합의를 해 놓고 각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일간의 대화가 정상회담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현안인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랄지 동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이랄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서로 남길 정도의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의 승리고 국가주석인 시진핑 호스트의 승리고 또 아베.

-아베 총리의 승리기도 하고.

-그 판을 잘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겉모습에 비치는 사진과는 상관없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둘 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APEC 정상회담 와중에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이 좀 어지럽다 이런 얘기도 저희 기자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북한이 돌연 미국 사람들 2명 인질을 억류했던 두 사람을 석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정부 최고책임자 우리로 따지면 국가정보원장 같은 사람이 평양에,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서 인질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통미북남이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첫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 핵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계속해서 제재 위주로 갈 것이고 절대 무의미한 진정성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석방을 하겠으니 특사를 보내다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막혀 있고 북미 관계도 막혀 있고 그래서 외교적 다변화를 통해서 고립을 상당히 극복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말도 나오고 또 북한인권법안을 채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은 물론 지금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미국의 DNA 국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친서를 전달하고 인질을 석방을 해 온 것이 큰 그림에서의 북미관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관련 내용이라든지 뭔가는 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걸 앞두고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인질을 석방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질을 석방받은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북한이 미국 억류자 두 명을 석방한 것은 작은 제스처에 불과하다, 의미를 확 축소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또 왜 이랬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군요.

-우선 이게 재미있는 것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베이징에서 말이죠.

자기들 우방국인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 지도자, 일본 지도자, 미국 지도자 전부 만나서 이런저런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고 하는데 소외 혹은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아주 고위직 중의 상고위직이죠.

고위직의 정보국장을 그나마 불러서 모종의 대화를 나누고 또 말하자면 은유된 국민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게 나왔는데 이것을 북미관계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북한은 시종일관 미국의 적태정치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완화해 달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일이 상당한 물밑접촉 밑에서 일어났고 타이밍도 상당히 계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이 땡스기빙데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명절이 있고요.

대개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억류된 미국 시민들을 그렇게 풀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봤을 때 미국에는 대통령 특사를 보냄으로써 북한에게 상당한 대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됐고 북한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다 갖췄단 말이죠.

지금 이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크고 또 미국으로서도 평양과 정보를 다루는 총괄 책임자가 한번 가서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대단한 중요한 소득을 얻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역시 양자간의 승리다.

또 우리 동북아 정세, 우리에게도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에게도 나쁜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북미 관계가 너무 대결적으로 가면 우리가 남북관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우리한테 불리한 일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저희들이 외교관계 얘기를 하면서는 참 눈이 어지럽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바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분을 쌓고 또 실리를 쌓아가야 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정부 외교 담당하는 일각에서, 일선에서도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