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성능개량 사업자 변경 미국서 법적분쟁 비화

한국 방위사업청이 비용 인상 논란 끝에 KF-16 성능개량사업의 계약업체를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현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미국 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등은 유럽 최대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의 미 자회사인 'BAE시스템스 테크놀로지 솔류션 & 서비스'가 볼티모어의 그린벨트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장에는 한국 방사청은 비용 상승에 따른 계약 취소의 책임이 BAE시스템스에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번 비용 상승은 정부 방침에 의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자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