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방송법 개악 추진 철회해야”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전면 반대하며, 이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방송 재송신 관련 분쟁에 방통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들만의 협상력을 높여 방송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재송신료 협상 과정 등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방통위가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 유지 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