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합의 논란

취학전 아동 보육 지원 방안 즉, 누리과정 예산 합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를 만나 내년 누리과정을 확대시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5천5백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또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하는 대신, 중앙 정부가 이를 보증하고 이자도 대신 납부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같은 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물론 협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여당은 알려진 대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수석 부대표는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의견은 상임위 차원에서 개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은 모두 2조 천 5백억 원으로 정부 여당은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것을 요구해왔고, 야당과 각급 교육청은 무상보육은 중앙 정부 책임이라고 맞서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