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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대기오염 개선하라” 판결
입력 2014.11.20 (14:02) 국제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기준에 맞게 대기오염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이를 위해 영국 대법원이 영국 정부에 유럽연합의 이산화질소 목표 기준치를 맞추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애초 유럽연합 기준치를 201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런던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25년까지도 이 기준치에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이 영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유럽연합 관련 규제를 다루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 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대기오염 개선하라” 판결
    • 입력 2014-11-20 14:02:11
    국제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기준에 맞게 대기오염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이를 위해 영국 대법원이 영국 정부에 유럽연합의 이산화질소 목표 기준치를 맞추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애초 유럽연합 기준치를 201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런던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25년까지도 이 기준치에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이 영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유럽연합 관련 규제를 다루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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