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대기오염 개선하라” 판결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기준에 맞게 대기오염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이를 위해 영국 대법원이 영국 정부에 유럽연합의 이산화질소 목표 기준치를 맞추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애초 유럽연합 기준치를 201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런던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25년까지도 이 기준치에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이 영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유럽연합 관련 규제를 다루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