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분유, 기저귀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유 기저귀 사업은 종합평가 0.512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0.61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평가가 0.5점을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재부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저소득층 분유 기저귀 사업에 1,537억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170억원 등 연간 1,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업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원의 절반정도씩을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재원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