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복합전진 기지 등 적극적 대응 필요”

<앵커 멘트>

최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보류되면서 독도 주권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해, 입도세 신설, 복합전진기지 건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독도.

독도를 대상으로 한 입법, 행정, 사법 행위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입도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 영토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명용(창원대 법학과 교수) : "독도에 특별하게 입도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독도의 재원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8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 독도 관련 법 체계를 '독도 발전법'이라는 틀로 단일화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독도가 가깝게는 한국과 일본, 더 확대하면 러시아와 미국까지 영향권이 겹치는 중요 지역인 만큼 복합 전진 기지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권세은(경희대 환동해지역연구센터 소장) :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 지역 개발 측면으로 중요한 작업을 하고, 위기시에는 군사기지화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명재(새누리당 의원) :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그리고 지속이용가능한 발전을 좀 치열하고 꾸준한 각도에서 접근해 봐야할게 아니냐"

해양수산수 권영상 해양영토과장은 독도에 대해서는 개발 논리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로써의 보존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