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12개 읍·면에 ‘마을변호사’ 전부 배치

법무부는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한 '마을변호사'가 전국 천4백여 읍·면 모두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 행정구역을 연계해 주민들이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1차적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1년 6개월 만에 마을변호사가 3배 이상 늘어나 천4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배정된 마을은 천412곳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 2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오늘 마을변호사 위촉식과 심포지엄도 열었습니다.//